​1) 대안대학 ‘이상한 대학교’ 프로젝트 진행 현황
 
1. 대안대학 설립을 위한 대안적 교육주체 토론회

​2019년 1월 5일, 대안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대안적 교육주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연구네트워크, 지식순환협동조합,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인문학협동조합에서 패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대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류 사회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열정들이 모여 진행된 토론회는 그 열기로 인해 예상 종료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서 한 시간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3. 이상한 대학교 개교식
1월 26일(토)에는 이상한 대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개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통해 한국 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김민섭 작가가 “우리에겐 왜 새로운 대학이 필요할까?”를 주제로 강연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 세미나 체제 개편 안내
청년담론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들을 재개편하여 리딩 클래스와 연구세미나로 세분하였습니다.
리딩 클래스는 ‘독서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문학, 역사, 맥주, 인류학, 사회학, 페미니즘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0가지 모임이 개설될 예정이며, 서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독서모임입니다.
연구세미나는 ‘청년연구자들의 독립연구’를 지향합니다. 세미나별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서나 논문들을 읽으며 학술적인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3) 현재 진행 중/시작 예정인 청년담론 연구세미나 현황
청년담론 회원들은 진행 중인 세미나에 언제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010-2234-3789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진행 중인 세미나 목록
- 푸코의 권력이론 (매주 화요일 19:30)
- 주디스 버틀러 세미나 (매주 목요일 19:30)
- 퀴어 이론​ (매주 일요일 17:00) 
* 시작 예정인 세미나 목록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1/23 시작 예정, 매주 수요일 19:30)
도란스 총서 세미나 (시작일 미정, 매주 월요일 19:30)

​4) 리딩 클래스 모집 안내

​총 10개의 리딩 클래스가 현재 모집 중입니다. 청년담론 페이스북에 각 리딩 클래스 홍보 카드뉴스들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적 세미나>의 발제문 중 하나인 <전쟁정치>를 공유합니다. 본 발제문은 세미나에 참여한 황다본 회원이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의 2013년작 <<전쟁정치: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3부 정의와 평화
발제자: 황다본

7장 정의를 바로 세우는길
- 국가폭력에 맞선 의인들
권중희와 박기서 개인이 안두희에게 ‘정의봉’을 휘두르게 된 것은 한국의 역대 정권,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동은 돌출적이었지만, 우리사회 정의의 실종, 즉 국가범죄를 단죄할 수 없거나 단죄를 포기한 현실이 숨어 있다. 법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해 생겨난 피해자 혹은 정의로운 개인의 사적응징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인권운동은 집단적으로 국가폭력에 맞선 투쟁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목회자, 문인, 언론인, 교수, 인권 변호사 등 많은 각계각층 인사들이 폭력에 맞섰다. 1979년 부마항쟁의 주역들 역시 유신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총을 들었던 시민군들이야 말로 국가폭력에 정면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다. 반인륜적인 공수부대의 살인적 진압과 학살을 보고 격분하고, 모른 체하고 도망갈 수 없었던 마음, 정당한 항쟁세력을 폭도로 몰아간 계엄사령관의 담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는 언론의 허위 보도를 접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 5·18 민중항쟁의 배경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것에 대한 분노,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는 책임의식이 이들이 대항할 수 있게 만든 힘이었다.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성스러운 행동이었다. 이미 전두환 군부세력이 정당화되지 않는 폭력세력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들의 사회, 그들의 ‘대항 국가’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공수부대가 잠시 물러갔던 짧은 기간의 자치와 공동체에 대한 자료는 명백하게 남아 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기억을 환기하려는 세력과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세력 간의 역사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일종의 기억투쟁이었다. 민주화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광주 학살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생존의 수치심을 집권자에 대한 증오감으로 전화시켰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세대적 수치심과 책임의식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해방 후 우리 사회 최초의 공공의 윤리, 집단적 도덕성이 결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광주의 전국화’인 6월 항쟁이다. 90년대 이후 반폭력 저항운동은 주로 유가족과 시민사회에 의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운동이었다. 이러한 기억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여러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었고, 국가폭력의 진실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또한 일부는 출옥 후에도 권력에 맞서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들처럼 투쟁하지는 못했지만 직업 한계 내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발휘한 사람들도 있다. 조봉암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유병진 판사는 재판 석상에선 것을 반성하고 5년 형을 선고하였고, 결국 정권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제주 4·3사건에서 폭력을 중단시키려 했던 장군, 보도연맹 피학살 대상자를 풀어주던 경찰 등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전쟁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고문을 폭로한 김근태를 비롯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인권 변론에 앞장선 조영래 변호사 등의 활약도 있었다.
현재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대운하 사업을 폭로한 연구원 등 수많은 국가권력의 강압에 맞서 관료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개개인의 힘으로 거대한 ‘전쟁정치’의 국가폭력을 멈추기에는 어렵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종식과 남북한 평화질서의 수립이 궁극적인 대안이지만. 그 이전에 한국 사회 자체가 변해야 할 점들이 있다.
 
- 가해자 처벌, 책임 묻기
한국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와 불법사찰이 계속 재발하고 인간성이 존중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1949년 반민특위 활동의 좌절 이후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남용은 봐주면서, 관용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강요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 속에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고통 받는 이웃을 모른 체한 대다수의 동시대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말단 경찰이나 군인도 상관의 명을 받아 인권침해를 저지른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있다. 침묵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직접 가해 선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적 처벌을 완수하고, 국민이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심판을 하는 등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를 알맞은 방식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미래에 인간 존엄성이 말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찰과 군부는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지만 거창사건 관련자들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회부된 사람조차 거의 없고, 광주 학살사건으로 두 전직 대통령과 나머지 6명의 지휘관들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곧 풀려나고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원로로 대접받아왔다. 잔혹한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고통스런 삶을 살거나 일찍 사망했지만 이들을 고문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들, 그 제도와 구조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단죄하지 못했다. 여전히 국민 다수는 그 고문이 특별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은 세분화된 방법으로 처벌을 시도하려는 의지는 컸지만 점차 처벌의 대상이나 강도도 다소 완화되었으며, 사실상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처벌을 했기 때문에 독일은 다시 공화국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정의란 주고받는 것이다. 누가 내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는 내게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내가 남의 신세를 졌으면 그만큼 갚아야 하고, 누가 나의 가족을 죽였다면 내가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이는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기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이 이들을 정치적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강자, 즉 권력자나 기업가가 처벌되지 않는 한 사회 정의는 기대할 수 없고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의 밑으로부터의 국가 파괴와 사회 파괴 행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 처벌도 중요하다. 공식 기록을 통해 인권침해의 사실을 기억하고 명예를 되찾는 것을 통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개인적 형사책임과 필요하면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적 보복을 공적 정의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국가범죄에 대한 불처벌은 거의 관행이 되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국가의 형벌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범죄의 재연 가능성을 소멸시킬 수 있다. 기존의 형사법 이론들이 개인 간에 발생한 일탈행위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 즉 국가 공동체 자체 혹은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범죄나 집단살해에는 공소시효 산정에서 제외하고 적절한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온 사회에 지속적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범죄의 처벌은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재구축해야 하는 사업이다. 권력은 특별법 등을 통해 국가범죄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개인적 권리 주장의 문제로만 국한하려 한다. 중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면 국민이 이것을 범죄로 인식하고, 그러한 특수 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전쟁범죄나 평상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시도한 적이 없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 군사정권의 주역들이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주요 기관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등이 정치적 타협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범죄는 특성상 가해세력이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집권하는 동안은 제댈 처벌될 수 없다. 한국의 권력은 계속 자기사면을 반복해왔다.
체제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어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고, 또 한국전쟁기에는 학살까지 했지만 국가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기존 형법과 민법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대량학살, 집단적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도 없고 기존의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형법과 민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 체계 아래서는 국가권력의 범죄와 권력 남용을 막기 어렵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어 최근에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법과 규범을 비웃는다. 그러나 각국이 우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조항을 적용한다면 문제 해결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최종길 교수 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약간의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한국 법원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인색하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이 소를 제기할 수 없던 세월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법원도 시효 종료를 주장하지는 못할뿐더러, 시민사회부터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는 사법부 관료들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시민사회의 압력으로 기존 정당과 정치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과 정책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해자 사과와 피해자 배상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실종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남탓을 하는 데서 기인한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잘못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고 바로잡기는 커녕 그것을 정당하다고 우긴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며, 사과나 반성이 없을 때는 피해자의 정신 상처는 지속되고 사회의 통합과 복원은 어려워진다. 비록 국정 책임자가 사과하거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무리고 배상하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진정한 사과의 주체는 군과 경찰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 또한 법관의 개인적 사과를 넘어 과거 폭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건별 기준이지만 법원이 판결문에서 사과와 반성을 밝히거나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기도 한 사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나 경찰,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일정 부분 정리하고 반성하는 작업을 했지만 유독 검찰만은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 오늘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원인은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과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 있는데도 말이다. 군과 경찰, 사법부와 검찰 등의 개혁은 시민사회의 견제와 압박의 지속과 내부 양심세력의 조직비리나 권력남용을 고발할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조직 내 의인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사회 또한 의인을 조직이 처벌하더라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폭력이나 심각한 인권침해, 부패와 비리는 공권력 행사의 영향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권을 뒷전에 두고 일사불란한 조직 명령을 더 중시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굴복과 무력감, 사회적 연결고리가 상실된 상태를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 특히 경제적 궁핍은 가해자의 회유에 쉽게 포섭되거나 타협하게 한다. 심지어 모든 힘있는 세력은 인권침해사건을 확인해도 피해자 개인 단위의 보상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한다. 그러나 개인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는 결코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국가폭력이다. 죽음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존재를 제거하고 부인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인정은 죽음을 ‘사회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자 죽음을 기억하고 아픔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정의의 질서가 바로서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물질적 보상은 단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단죄되고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사회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숭고한 희생을 싼값에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합당한 배상을 인권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체 보상. 지역사회 보상, 비금전적 보상 등의 방법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분열, 적대 관계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기억 공동체 형성을 통한 시민사회의 주체화
승자에 의해 진행된 재판은 식민지, 피지배 국민 등 희생자의 관점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결국 그것은 사법의 정치 편향성뿐 아니라 계급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형사처벌이 국가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규명 내용의 완전한 공개를 수반하지 않는 다면 과거 청산이 아닌 정치적 보복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고, 인간성 말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진상규명과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처벌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나치 청산을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공화국 건설의 새로운 정체성 부여의 자원으로 활용한 독일과 달리 일본과 한국은 정반대의 맥락에서 ‘흘러가지 않는 과거’ 혹은 ‘현재진행형의 과거’를 말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과거 세력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이들과 억울한 영혼들이 과거 청산의 부재로 현재에 붙들려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고통이자 수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집단적으로 망각을 강요당하고 있다.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거짓이며, 현재를 모르고 미래를 말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현재와 과거를 단절적으로 본다면 과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과거는 지배자의 행동 속에 개인과 집단의 기억의 형태로 집단 정체성이 되어 살아 있는 것이다. 과거는 법, 제도, 관행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과거가 청산 되지 않을 경우 과거의 법, 제도, 관행, 권력관계는 현재를 지배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이 청산되어야 지배구조로서의 과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의식이 높은 집단이나 민족일수록 현대사의 범위는 더욱 확장된다. 사건으로의 과거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지만, 흐름의 기조와 내용, 원칙으로서의 과거, 즉 ‘현재 속의 과거’를 우리는 문제 삼는다. 인간성을 말살한 국가 숭배, 전쟁, 폭력, 독재, 고문, 배제, 차별 등은 현재 권력의 매커니즘, 법과 제도, 관행, 문화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집단 기억은 이러한 인간성 말살을 거부하는 정체성을 발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등 반공세력이 강요하는 비인간화를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기억이 아닌 당시 학살에 대한 집단 기억이 필요한 것이다.
잊혀진다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집단적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쿠제가 말했듯 인간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 망각은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굴종과 체념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기억은 바로 해방의 수단이라는 이야기다. 잊혀진 것을 합리화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반공세력의 강요된 기억처럼 필요한 기억은 만들어내고 불편한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문제 삼고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부르려 하고, 백선엽을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부각하고, KBS가 이승만 특집을 대대적으로 편성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뉴라이트 세력의 기억 조작 작업은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를 능가한다.
과거의 인간 존엄성 말살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범죄세력에 힘을 보태거나 같이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모르는 것은 죄이다.
조작된 기억과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잘못된 신화를 바로잡으려면 진실의 확보와 체계적 확산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한 확산 작업은 국가폭력의 억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살, 고문, 국가테러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사실이 규명되면 반드시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고등하교는 홀로코스트를 반드시 배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충분히 고양된 국민 양성의 필수 코스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대규모 인권침해나 학살의 가해자로 돌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종적·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내재한 위험이 어떻게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지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 애도와 공감, 시민의 책임
오랜 군사정권 아래서 국가폭력의 피해자 유족들은 떳떳하게 애도할 수도, 제사도 지낼 수도 없었다. 국가는 적에 대한 애도를 엄격히 금한다. 또한 국가 혹은 집단의 요구에 과잉 적응하면서 경쟁심을 키우고 상하 관계에 연연하는 문화 속에서는 애도와 공감의 여유가 없다. 경쟁에서 타인을 짓밟고 성공해야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만을 승리자로 칭송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노동문화 속 일중독주의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런 사회는 공격적인 업적주의와 극단적인 위계질서,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이 지배한다.
앞서 말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벌어진 부정은 시민권자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권력을 누린 자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집단적 반성과 책임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의해 고통을 받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경우 책임이 있는 주체가 응답해야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복원된다. 이와 더불어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는 역사의 흐름에 무임승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염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자신이 얻은 것이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범죄 해결은 명예회복, 보상 소송에 의존했고, 소송은 부분적 치유만 가능한 것이다. 사실상 피해자를 비롯 가족, 이웃, 회사, 동료 모두가 피해자이자 빨갱이 취급하던 가해자들이었다. 시민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울고 책임 의식을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정의실현 작업을 통해 피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열어주면서 사회 관계 복원에 힘써야 한다. 애초에 폭력을 저지른 주체는 국가지만 사회폭력에 의해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권력의 남용이나 반인도적 범조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책임의식을 갖게 되면 사회가 복원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완비되고, 처벌이 엄격하고 피해자 배상이 충분해도 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 일반에서 기억, 공감,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의식은 법과 제도, 사회운동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 국가기관의 민주화
문제가 되는 인물을 사퇴시키는 인적 청산은 보복적 성격을 지니고 단지 일시적으로 대중의 분노를 다스릴 뿐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정부기구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비판을 자제시키고 자유로운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국가보안법이다. 지금도 냉전·보수세력은 색깔론을 거론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는데, 이는 국가보안법과 남북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법치와 정의, 즉 법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법에 대한 존중과 양립하기 어렵다.
민주화의 일차적 과제는 국민의 통제권 밖에 있는 수사정보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제 시기와 해방 이후 가장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었고, 개혁의 노력은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탈법적 활동과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변화는 어렵다. 이들 기구를 국민적 통제 아래, 즉 예산과 가능한 활동 범위를 국회의 감시권 안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 비중이 커진 경찰과 검찰의 개혁도 중요하다. 여전히 고문과 폭력 진압, 용역의 폭력 묵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제도와 검사 동일체 원칙 등을 폐지하면서 법의 지배와 정의의 수립, 인권 보호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군대만큼이나 조직문화가 인권을 앞서는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시민적 통제를 통해 인권신장을 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군 조직도 군인의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해야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사법의 독립이 강조되어 왔지만 독재정권은 법을 통해 지배하고, 민주화 이후 지금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검찰과 정치재판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자본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이 일반 재판, 헌법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올바름의 원칙을 세우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한다. 우리가 최소한 고통을 덜 받고 비참과 불행에 빠지지 않고 자연수명을 누릴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은, 차마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지 않는 원칙, 즉 저조의 원칙의 기반에 있다. 오랜 민주화 투쟁으로 되찾은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권력 남용과 대자본의 횡포를 견제해야 한다. 인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입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자가 시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논리의 배후를 이해할 정도로 교육받아야 하고, 국가가 안보의 이름으로 은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미디어가 공공성을 지녀야 하고, 잘못 선출된 지도자는 탄핵되거나 교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를 최대한 다수 국민의 뜻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세계는 법과 도덕 등 합의된 규칙이 작용하는 세계이며, 법과 도덕, 규칙을 제정하고 보증하는 정치단위가 국가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표이다. 그래서 국가의 첫째 존립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다. 인간은 생존과 자기보존이라는 본능적 욕구와 죽음과 고통을 피하는 기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 추구 존재로서 국가로부터 자기보존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국가라는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결성하기 위해 자유와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국가는 정치가 실현되는 단위이며 올바름을 기본으로 한다. 즉, 정치가 추구하는 선이 정의 실현인 것이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올바름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것을 가져다주는 것은 합당한 벌과 배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편파적 혜택이나 특별한 차별이 없는 것이다. 올바름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것이며, 인민이 올바름을 행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와 행동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무시하는 국가나 정치 공동체의 목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심지어 인간 존엄성의 관념은 조선 시대 노비에게도 적용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잠재력을 긍정하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갈고 닦을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름을 보장해주는 것은 권력의 제한과 법의 중립적 집행이다. 구성원의 손실과 이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일방적 희생이나 무한한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국가가 안보나 치안을 명분으로 ‘올바름’에서 현저히 이탈하는 행동을 할 경우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을 의심해야 한다. 국가가 올바름을 관철할 때 사회의 신뢰가 확보되고 구성원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며 모두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올바름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일관되지 않은 행정 집행을 바탕으로 편법과 요령을 피우고 강자의 눈치를 보거나 속임수를 쓸 것이다. 구성원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정치적인 존재가 되어 국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이상적 모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나 정치 공동체의 이상을 앞당겼다. 세계대전과 패권다툼, 전 세계에서 자본의 침식은 비록 현실이나, 처음 세워진 근대국가의 기초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노예 상태, 반인도적인 처우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8장 국가의 재구조화 :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수립
-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
우리는 국가가 가장 약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해주고, 올바름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를 원한다. 독일에서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자유법치국가라 하고, 국가 구성원이 극단적인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사회국가라 부른다. 실제 형식적 법치를 자랑하는 상당수의 근대국가는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전쟁 상태의 안보국가나 치안국가는 자유법치국가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파시즘의 유산을 청산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해온 서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 사회국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초래한 양극화, 불평등의 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많은 국가가 ‘형벌국가’가 되었다. 흑인이나 하층 노동자는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졌다. ‘테러와의 전쟁’과 경제위기는 이민자를 비시민으로 차별받게 했고 실업자와 빈공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 기능이 후퇴하면서 사회국가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전쟁정치의 시대를 살면서 자유법치는 껍데기로만 존재한다. 민주화 이후 자유법치와 사회국가의 초입에 았지만 여전히 분단 속 준전쟁체제이다. 먼저 국가폭력을 끝내고 과거의 폭력을 기억하고 속죄하고 애도해야 진정한 자유법치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빈곤층을 보호해주는 사회국가로 가는 선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정치는 시장 위험이 아닌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때문에, 구성원은 최소한의 생명보존을 최대로 보고 자유가 제한되는 국가의 불법폭력에 저항하지 못한다. 자유법치국가의 원칙과 충돌하는 전쟁정치를 청산하지 못하면 자유법치의 정신과 기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더불어 정치적 반대자,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국가의 이상은 도달하기 어렵다. 먼저 실질적 법치와 사법정의, 공정성의 최소원칙이 작동하는 자유법치가 보장되어야 사회국가로 갈 수 있다. 법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면 전쟁정치의 상황과 같이 강자의 약자에 대한 무한대의 권력행사,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된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법치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다. 검찰과 사법부의 자기반성과 혁신이 없기 때문에 검찰 사법권력은 더 강화되고 여전히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파괴하고 있다. 분단·냉전체제 아래 한국은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길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자유법치는 단순히 구호와 제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적 주체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유법치가 충분히 보장되고 실천될 수 있을 때 사회국가의 이상도 실현될 수 있다.
 
- 기업국가의 전쟁정치
민주화 이후 한국의 냉전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공존하였다. 치안·안보국가의 시대는 경제제일주위를 모토로 하는 기업국가, 기업사회로 대체되었는데, 과거 치안·안보국가가 보여주었던 일사불란한 충성요구, 절대적 상명하복, 정부 비판 차단, 저항하는 노동자나 철거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 전쟁정치를 그대로 내장하고 있다. 신자유주희 세계화는 대자본이 국가를 앞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시대를 열었다. 과거의 권력은 사라지지 않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경쟁의 이름으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가고 있다. 감정노동, 유해물질 노출, 용역폭력 등 모두 자본의 폭력이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못 본 체한다. 오히려 국가기관은 국민이 기업에 대해 복종하고 정의보다 효율을 창출하는 도구이길 바란다.
법은 인권보호 수단이 아니라 채찍이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힘으로 해결하는 국가기관이 부활하였다. 고문은 없지만 노동 현장이나 철거 현장에서의 경찰폭력은 여전하고 기업의 사설폭력까지 일어나면서 과거 독재 시절 전쟁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국가의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의 항변과 국가에 대한 비판은 모두 통제되고, 심지어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다. 이는 객관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복지,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좋은 정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부정의하고 인권을 가볍게 보는 자에게 표를 던진 국민은 아프리카와 시리아에 가까운, 더 못한 정부를 가지게 된 것이다. 결국 경제발전의 구호 또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언칙, 법, 절차, 규범이 지켜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비교적 자유법치국가에 가까이 가려 했으나 부자와 빈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행정이 여전히 심각하게 편파적이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재벌에게는 면죄부를,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약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법과 정의의 원칙 위에 서지 않은 채 그대로 관철되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다. 결국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현재 한국이 압도적으로 사회갈등, 자살,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은 치안·안보국가의 전쟁정치 메커니즘에 더불어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경쟁지상주의와 효율지상주의의 기업국가 혹은 기업사회까지 최악의 조합을 이룬 데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이나 노조 등 사회조직이 갈등의 흡수,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과 검찰이 모든 사회적 저항과 반대를 짓누르는 형벌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지표에서 한국의 갈등 지수와 고소·고발 건수가 압도적인데, 이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에서 승복과 타협이 어렵기에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사회를 잘 보여준다.
대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국가 경제와 대기업이 잘되면 자신도 잘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대기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국가는 존재했는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를 제외하고, 한국의 국민들은 사회와 국가와 법이 진정 실체로써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 전쟁정치의 극복, 남북한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아직 한국은 반공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한 종교적 원리이거나 근대국가가 아닌 상황이다. 어떤 명분을 들이대건 사람을 고문하거나 죽일 권리를 가진 국가는 근대국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왕조국가보다 근대 국민국가가 진보한 공동체인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한국의 헌법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빠져 있는 점은 개인과 사회가 국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면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존재하면서, 어떤 국가보다도 가혹하게 자국민과 민족을 학살하였다. 일생을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정적, 공산당,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고, 정치가, 사회활동가, 수많은 문화인사들이 사라졌다. 땅 덩이가 좁아 인적 자산이 중요한 한반도에 기회주의자와 출세주의자만 살아남아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었고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였다. 정의가 실종된 한국에서 국민에게 자발적인 애국심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우리는 처절한 고통을 겪고 오랜 투쟁을 거쳐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룬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의는 여전히 바로서지 못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정의는 계속 굴절되고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올바름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적용되어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고 다수의 약소국들이 항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미국이 1945년 일본에 핵을 사용한 같은 전범국으로서 도쿄 재판에서 전범을 처벌한다거나, 아시아에 저지른 과오를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여전히 패권국가이기에 피해국가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폭력의 종식, 전쟁정치의 청산 문제 역시 이러한 국제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 간의 전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올바름이 국가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전쟁은 모든 목숨이 가벼워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다. 이는 내부 구성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불법이 약소국의 불법을 정당화하고 약소국은 자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다. 그래서 국가 내 정의는 반드시 국제적 정의와 결합되어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전쟁체제의 종식, 즉 평화체제의 수립이 자유법치국가 건설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얽혀있기에 주변 강대국의 동의와 강대국에 대한 정치적 자주성을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단은 분단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안보 불안에서 오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취약성, 높은 수출 의존도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불안, 대기업 몰아주기식 성장론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민주주의와 정의 수립의 시작이자 잘사는 나라가 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만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국제적인 부정의가 유지되는 한, 국가 내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종식, 지구 환경위기, 각종 위험은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옮겨놓은 지 오래다. 이제는 진정한 저의 수립을 위해 국가주의의 극복이 중요하다. 국가폭력과 개발폭력, 자본폭력은 원천과 배경은 달라도 논리와 작동 방식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논리를 극복하고 동기를 제거해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국가안보는 소극적 가치다. 적극적 가치는 인간 존엄성의 확보, 자율성의 신장과 산회 공동체성의 확보다. 국가폭력과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고 자율성을 훼손한다.
난세를 벗어나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를 함께 달성하여 국가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체을 건설하며 태평세를 맞이하는 것이 전 인류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 감상 및 논평
2013년에 출판된 이 책은 당시 박근혜 정부까지의 전쟁정치 속의 대한민국을 역사와 다양한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저자 김동춘은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라는 신간을 출판하여 가장 가까운 현대까지의 사회를 비평하고 있다. 물론 어조나 이야기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내용이 아니고, 책 자체도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사람들은 왜 노력해도 안되는지에 대해 구조의 원인을 어렴풋이 알게 된 듯 하고, 그 구조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고 진정한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를 이 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 자체를 거의 그대로 요약했고 자료들은 본 책에 달린 각주 그대로를 두고 이 요약글에서는 생략했다. 책을 구하거나 엄두를 내기에 망설여진다면 간단히 이 글을 읽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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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담론 2018년도 하반기 사업 공유
 
1.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 펀딩 사업
- 현재 소셜펀치 후원함에서 모금 중이며, 2019년 1월부터 오마이뉴스로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후원함 링크 : https://www.socialfunch.org/gugout
 
2. 대안대학 만들기 프로젝트
- 서울시가 주관하는 어웨이크 공모전에 지원한 ‘대안대학 만들기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12.23 총회 자리에서 대안대학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회 이후 문서로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을 공유드리겠습니다.
 
2) 12.23 청년담론 회원총회
12월 23일 일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청년담론 회원총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연남동 ‘행운을 빌어’이고, 회비는 2만원입니다.
안건은 1.청년담론 활동회원 회비 인상에 대한 건, 2.청년담론의 법적형태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한 건 2가지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청년담론 세미나 현황
- 각 세미나는 진행 중이지만, 청년담론 회원들은 무료로 언제든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010-2234-3789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진행중인 세미나 목록
- 푸코의 권력이론
- 주디스 버틀러 함께 읽기
- 가상대학만들기 프로젝트(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채효정)
- 페미니즘 입문(젠더와 사회)
- 퀴어 이론​

청년담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적 세미나>의 발제문 중 하나인 <전쟁정치>를 공유합니다. 본 발제문은 세미나에 참여한 황다본 회원이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의 2013년작 <<전쟁정치: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전쟁정치 2부
 발제자: 황다본

2부 전쟁정치의 메커니즘
4장 안보국가의 전쟁정치
 
- 안보, 치안을 빌미로 한 국가폭력
헤겔은 “국가의 목적은 공동의 이익 그 자체이며, 그 실체인 공동의 이익 속에서 특수한 이익을 보존하는 데 있다. 국가의 업무와 권력은 사유물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와 법의 기본 목적인 공동의 이익, 즉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단, 즉 강제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강제력 발동이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오히려 전쟁위험이나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수를 위해 소수의 요구나 주장은 양보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쟁위기 혹은 비상사태의 선포는 권력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내부의 정적에 의한 위협 때 국가 비상사태의 명분이 된다. 박정희의 10월 유신 단행 직전 비상사태 선언이 그렇다. 이 경우인 안보 위협이 아닌 통일 명분으로 대통령 영구 집권과 국민 총동원, 인권탄압을 실시한 셈이다. 또한 간첩을 잡겠다고 중정이 간첩의 수괴인 북한의 권력자들과 밀실 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렇듯 근대 이후 권력자들이 자신과 집권세력, 정당의 위기를 국가위기라 말하고, 이견을 묵살하고 탄압한 예가 많았다. 이들에겐 내부의 ‘반역자’들이 더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앞선 조지 오웰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제국주의의 식민권력이나 독재권력은 치안과 안보를 최고 목표로 두었다. 시민들은 잔혹한 치안조직들에게 복종해야 했다. 범죄는 치안을 내세운 우파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내세우는 표적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형벌국가’와 공존하는 것이다. 치안을 내세우며 범죄자에게 강경한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를 통해 보수세력의 결속을 도모하고 체제 안정을 꾀하려 한 사례를 여럿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권력자의 의도에 의해 과장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의 권력이나 재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가 폭력기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국가 유지를 위해 폭력기구는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기득권은 민간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실제로 전쟁과 안보위기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제·감시되고 살해되었다. 오히려 외국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국 군대와 경찰 등 폭력기구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다.
오히려 권력이 정한 위기에서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은 국가나 군주, 대통령이 자국의 백성, 국민을 우선 보호해준다는 것도 보편타당한 공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국민 입장에서 식민지 국가와 국민 주권이 충분히 보장도지 못한 국민국가의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국가폭력 행사의 측면에서 볼 때 해방 직후 오늘까지 남북 두 국가가 일제 식민지 국가보다 훨씬 더 문명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1년 동안 체포, 구속된 사람은 일제 시대의 정치범 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식민지, 국가 건설 초기의 진통, 군사정권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미군기지 옆 매향리와 대추리에도 미치며,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폭력의 주체는 군, 경찰뿐아니라 관료기구, 사법부나 언론도 폭력의 가해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른 쪽의 시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틀린 사실을 전달한다면 그러한 교육기관과 언론도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다. 민주화 이전까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던 국가는 민주화 이후에는 문화적 폭력, 상징폭력의 주체로 변신했다. 그것의 실질적 고통은 결코 약하지 않다.
 
- 전쟁정치의 구조와 동학
전쟁이 아니어도 내부 반체제세력의 도전을 이유로 국내 정치가 전쟁 수행의 모델이나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될 때, 정치·사회 갈등이 폭력화되거나 지배질서 유지를 위해 ‘적과 우리’의 원칙과 담론이 사용되어 적으로 지목된 집단의 존재와 활동의 기반을 완전히 없애려 할 때,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 정당 간의 갈등이 비정규 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렇듯 내부의 노동·빈민세력, 비판적 지식인까지도 절대적 적처럼 취급되고 제압하여 무력화하려는 일이 국가의 일차적 활동 목표가 되는 상황을 ‘전쟁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전쟁정치에서는 행정권이 의회와 사법권을 압도하고 정당정치의 기능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수사정보기관이나 공안검찰이 정당을 대신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한다. 또한 전쟁정치는 국가가 대내외적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 위에서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으로 선포되고, 국가기관이 내부의 적을 자주 공격한다. 특히 민간인 저항세력도 무장한 적과 같이 취급되고, 군법회의와 같은 사법절차, 통제 방식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데, 법적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해도 전쟁정치에서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저항세력의 인권도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쉽게 무시되곤 한다. 심지어 이들을 ‘악마화’하고, 이들 내부의 적 혹은 테러세력의 위험을 이유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발자 역할을 하도록 모든 국민을 압박한다.
사실 상 실질적인 최상의 법은 권력자의 명령 혹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각종 명령, 비상조치 등이 된다. 증거는 없으나 약간의 의심이라도 가거나 아무 죄가 없는 평범한 민간인을 사형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사실상의 폭력을 법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통한 지배’이며, 폭력이 법의 목적을 위한 보편적 수단이 된다. 말단 군인이나 경찰도 전제군주와 같은 권력을 갖거나 ‘실질 헌법’의 집행자가 된다. 비록 민주화를 거쳤더라도 법의 폭력적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을 뿐더러, 위기가 증폭되면 폭력이 전면화될 수도 있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검토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그러한 사례이다. 주권의 불안정이나 지배집단 스스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를 무력화하고 전쟁정치를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계엄령이 실행되었다면 시위대나 저항세력을 겁주기 위해 전시적 폭력, 학살, 사설 폭력집단의 폭력행사에 대한 묵인 등의 상황이 자명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촛불을 들던 정부비판세력이나 사회구성원들은 폭력의 희생자로 방관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냉전 시기는 실제 전투는 없지만 만성적인 전쟁위기 상태로써 은밀한 국가테러, 공권력의 위법한 집행, 시위에 대한 과잉 대응, 사법부의 노골적 위법성과 편향성, 검찰의 선택적 기소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도 해왔던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건국부터 반공을 내걸었고 한국전쟁이 아직 정전 상태로 냉전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화는 되었지만 분단체제의 만성적인 전쟁위기는 한국을 국가 목표의 최우선을 ‘안보’에 두는 안보국가로 만들었고, 국내의 정치·사회는 이런 전쟁정치의 원리에 의해 작동해왔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발동시키고 간첩으로 지목한 사람은 적대세력이 된다. 공포정치를 통해 일괄적으로 순종적이며 선거 외에는 일절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정화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 훈육을 지속했다. 전쟁정치에 복종하지 않는 국민은 빨갱이로 지목될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는 단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농민들도 포함되어 이들의 요구나 집단적 행동 및 저항은 모두 ‘공안사건’으로 취급되었다.
경찰, 군대, 수사정보기관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는 사법부, 검찰이 전면으로 등장하되 경찰과 수사정보기관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전쟁정치가 이어졌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전반의 반공주의는 1945년 이후 동아시아 및 서유럽 반공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 이전의 연속성과 함께 비상 상태의 일상화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반공주의가 제도화된 법과 행정 집행, 정당의 분포와 성격 등으로 표현된 것과 사회·경제체제화된 것이 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국가적 폭력이나 군부집권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전쟁정치의 주역들 : 수사정보기관
경찰 사찰과 더불어 군과 민간의 수사정보기관은 법 위에 군림하며 은밀하게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이는 동독의 슈타지나 과거 소련의 KGB나 미국의 CIA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도·감청, 사건조작, 폭력 및 고문, 협박 등의 범죄조직같은 임무들의 그들의 활동이었고 이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들은 언론 통제나 정치 및 선거나 재판에 개입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며 법을 준수한다지만 실제로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의 예산과 활동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적’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송씨 일가 간첩사건처럼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러한 수사정보기관은 일제의 유산이고 식민지 전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조직이다. 독립운동가를 잡던 고등경찰과 헌병이 한국 경찰과 군 방첩대 및 중정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일제 시기 첩보 기법, 고문 방법, 국민 기만술, 사건 조작 등은 그대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수사정보기관들은 이후에도 정권과 결합하여 정권안보, 최고 권력자 보호의 첨병 역할을 한다. 권력자들 또한 권력 유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을 이용하고 혹은 최고권력자의 자의나 변덕에 움직이는 범법기관이 되기도 한다. 국민에게 존재 자체로 공포감을 주고, 정치적 반대 의견의 개진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권력을 안정화·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감시에 대한 공포는 자기 검열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하게 한다.
물론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비밀활동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수사정보기관들이 안보와 방첩에 큰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중정부장 이후락은 비밀 남북대화까지 했다. 이러한 중정의 활동은 결국 박정희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를 5년 만에 부활시킨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8월 평택 시위 진압 과정 중 민간인 사찰이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노조 간부의 주민번호로 접속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당원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 전쟁정치의 모순과 파괴적 결과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다. 억울한 처지에 놓인 나의 항변이나 주장이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가족조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저항이 불가능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될 때, 인간은 자아를 상실하고 자신의 인격성과 인간 존재 등 모든 것에 불신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언어이며 앞서 말하듯 국민 훈육이라는 목표를 가진다. 안보와 효율의 논리는 전쟁정치를 지속시키고, 법의 지배나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동아시아의 냉전과 남북 분단, 남북한의 만성적 군사 대결은 힘이 정의를 뭉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했다.
박정희 또한 폭력이라는 도구를 통해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모든 구성원을 목표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폭력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언어가 되어 국가와 사회 전체 문화와 국민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전쟁정치 사회에서 권력과 법 집행의 공정성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광주항쟁 책임자 처벌에 대한 처리와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된 모든 정치인들 또한 공정성을 불신하고 힘을 믿기 때문에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다.
전쟁정치에서 안보논리는 오로지 권력자의 사적 목적, 권력 유지의 허울이 되었고, 정권의 불안정과 공안기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작간첩사건이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진실의 대두로 안보논리의 정당성과 도덕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공동체의 적으로부터 자유와 권리가 일정하게 제한되고 통제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희생을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있어도 특정 권력이나 지도자를 위해 완전한 희생과 복종을 강요할 권리 따위는 없다. 오히려 국가에 의해 죽을 수 있다면 적에게 투항하는 것이 나을 만큼 어떤 가치나 이상, 조직의 목적도 구성원 개개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고, 국가 역시 개인의 생명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국가 존재의 전제는 구성원의 존엄과 행복의 보장이다. 최소한 생명권을 걸어야 할 극히 예외적 상황이라도 안보 부담이나 사망할 확률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유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계급사회마냥 지배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안보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 현실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는 다수의 행복은 결국 폭력을 정당화하는 안보국가, 치안국가의 논리이다. 소수의 인간적 존엄성이 박탈당하는 것은 이미 파괴된 국가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식민지, 독재국가의 권력자들이 말하는 안보는 누구로부터 지켜야 할 안보이며, 누구의 안보인가? 결국 한국전쟁에서 이승만은 서울 방어를 외치며 국민들을 남게 했지만 본인은 가장 먼저 피신했다. 힘없는 사람은 국가의 교묘한 수사를 통한 애국심을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요구받고 목숨을 바치거나 국가에 충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피해를 입고, 힘있는 사람들은 모든 부담을 피해간다. 이러한 일방적 희생 혹은 자국민에게 총을 쏘는 국가는 존립할 정당성이 없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전제 정권, 독재자들의 개인보다 국가우선논리일 것이다. 아직까지도 근대의 사회계약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득권이 다수인 것이다. 힘있는 사람만 면제되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덕적 기초가 없는 국가를 만든다. 이 기득권들은 남 탓, 다른 나라 탓을 하면서 국가폭력을 저지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다.
사실 식민지 체제나 독재정권은 허구이며 종말이 쉽게 찾아오기도 한다. 국가폭력이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겉으로만 국가에 충성하는 척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구성원이 먼저 국가를 버린다. 혹은 이 세력들은 분노로 표출된다. 마치 군 의문사를 은폐하고 무조건적 복종, 사상통일, 반대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내세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이 무너지면서 연대의 해체와 사회 파괴, 민주주의 불능 상태에 이어 국가붕괴를 낳게 되는 것이다.
 
5장 전쟁정치와 ‘법의 지배’의 실종
국가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해왔고 정당화해왔다. 법은 형식만 빌리고 실제로 ‘폭력적 법’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군주제나 식민지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지배체제이다. 민주화 이전 한국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중점으로 앞선 지배체제를 이어왔다. 이는 최소한의 절차까지 생략하고 포괄적이고 애매한 법조문으로 무차별적인 구속 및 기소, 폭력을 자행한 역사에서 볼 수 있다.
 
-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법
대한민국은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이라 법에서 정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사법 처리나 판결 및 법 자체를 당당히 어겨왔다. 불법과 폭력을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시절, 고엽제전우회가 가스통과 라이터를 들고 나오는 등 극우 폭력집단들은 언론과 행정·사법계에서 묵인되어왔다. 결국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치의 대상은 언제나 시위대나 저항세력이었다. 도심 집회 전면 불허는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종북과 좌익은 실정법에 명시된 범법 집단이 아니다. ‘죄’가 법이 아닌 정권, 강자의 의지, 정치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언제나 형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력자들은 약자들을 향해 언제나 법과 질서를 자주 강조하고, 위법 시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대통령이나 검찰·경찰 총수가 권력층의 부패,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권력자들 옹호집단은 처벌하는 시늉만 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의 범법은 온갖 법 조항을 걸고 가혹하게 처벌한다. 사법부가 정권을 의식하고 의중을 반영하려는 것들이 모두 정치검찰이자 정치재판인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저지른 플리 바기닝 등의 행태들은 군사정권 시절의 관제 공산당 사건, 각종 간첩 조작과 유사한 행태들이다. 증언의 신빙성, 교차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정치인을 범인으로 몰아가 욕을 보이는 것은 정치탄압의 전형이고 사실상 공권력의 범죄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은 폭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해왔고 약자의 저항을 옭아매기 위한 도구로 충실히 기능하였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21세기 들어서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 국가기관의 범법
법이 약자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말은 법의 집행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고, 권력자·국가기관·대자본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물론 개인의 위법보다 국가기관의 위법은 국가나 사회에 더 치명적이고 국가의 존립을 뒤흔든다.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법이 힘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대표적으로 예전의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 사실상 정부가 최대의 범법 집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무위원, 말단 공무원까지 이명박 정부는 화려한 전적을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과 권력기관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수사정보기관들이 일상적인 범법을 벌여왔다. 특히 피의 사실을 공소 전에 검찰이 떠벌리면서 정치적 정적을 인민재판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범법이 가능한 이유는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과 계엄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실질헌법이었고 계엄은 준전제군주 치하로 들어가는 명령이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학살같은 약식처형은 민간인을 재판 없이 살해하는 집단학살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이고, 국가의 조직적 국민 살해 행위다. 국가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시 군사법원은 국가 범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장교가 자의적으로 민간인을 재판해서 상고 절차를 밟을 기회도 주지 않고 사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소송 기록과 더불어 재판장과 변호사도 없는 군사재판들이었다. 제주 4·3사건 또한 재판여부와 형량까지 모를 정도로 졸속적이고 재판의 이름만 빌린 사법 살인 혹은 사실상의 학살이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도 크고 작은 무수한 불법적 인권침해가 이어져 왔다. 이후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안대책협의회같은 조직들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하는 등 부도덕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협의회 의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고 민주화 이후 용산참사 등 이러한 검찰 주도의 국가권력 범법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들이 마찬가지이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권력집단의 의중에 따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 뒤에 폭력을 감추고 있는 지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오죽하면 법조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공정성과 준법이었다. 양승태 법관을 비롯한 사법 적폐청산의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한 번 더 다수의 국민들의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 법위의 통치권
이승만은 스스로를 국왕처럼 생각하며 여순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학살하고 암살했다. 여순 직후 불순분자를 제거하겠다고 아동까지 조사하고 지목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전제군주와 같은 초헌법적 행위를 했다. 박정희 또한 진보세력을 탄압할 법을 만들어 소급하기도 하면서 보복성 처벌을 했다. 심지어 반정부 학생 시위대를 탄압하기 위해 반국가단체구성과 내란예비음모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유신 이후에는 박정희는 사실상 국왕이었고 비상조치권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권력자들은 스스로를 법을 초월하는 통치자로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 유지를 위해 법을 집행한 것이다. 21세기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을 욕한 육군 대위를 ‘상관 모독죄’로 기소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저지른 수많은 범법행위를 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를 자주 언급하는 것과 다르게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일정의 해명도 없었다.
지난 군사정권이 국가재건최고회의, 긴급조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행정부로써 입법권을 행사했었지만 이는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법권을 부정하고 권한을 침해하거나 혹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루소의 말에 따르면 초법적 존재의 통치는 국민들을 노예처럼 만들어 처벌의 두려움으로 침묵하게 하거나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으나, 결국 법을 지켜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신경쓰는 국민들을 만들어내면서 통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이든 아니든, 통치자는 명령의 주체이고 책임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과 조선, 중국 인민 학살 및 강제동원을 지휘한 최고 책임자인 천황은 전범조차 되지 못했다. 오히려 ‘왕실모독죄’같은 형태로 전근대 왕조 시절 잔재가 남은 예를 태국에서 볼 수 있기도 하며, 한국 또한 현대판 불경죄로써 국가원수모독죄가 존재했었는데, 결국 국가 혹은 국왕을 초법적인 조재로 보는 것이다.
법이 통치자나 핵심 지배층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도구로 기능하고, 사람과 집단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법은 그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의 기본 질서는 무너진다. 결국 인치가 통용되고 폭력세력이 통치를 위해 법을 급조하여 소급 적용하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법의 집행은 권력자의 사적 의지의 표현이자, 사법부는 권력자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지금 또한 국가기관의 명예가 걸린 사안일수록 대법원은 질질 끌다가 다른 이슈에 묻어 슬쩍 처리하고는 한다. 법원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권력자는 정적을 비상식적 죄목으로 무조건 잡아넣고 검찰과 사법기관은 정치·사회적 기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 마치 탄핵심리 당시 국정원은 헌재를 사찰했고, 충분히 탄핵심리가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에, 박근혜 정권과 비선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은 어려울 수 있었고 더 엄혹해 질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헌재가 법의 기준이 아닌, 촛불혁명이라는 정세적 사회 기준에 따라 탄핵이 결정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박근혜를 몰아냈다는 흥에 심취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후에 국가적 위기가 올 때 사법부는 오롯이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삼성과 관련된 박근혜의 혐의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한국의 사법부에 뿌리박힌 큰 문제를 뽑아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사법부가 구속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내서 적법하다고 하는 등 표적 수사나 표적 처벌은 법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나라에서 나타난다. 처벌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무리하게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우선 잡아넣으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을 나중에 찾아보는 검찰의 행태, 보복의 법, 탄압의 법 관행은 한국사회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더욱이 탈법을 하지 않고는 운영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들이 정권에 잘못 보일 때 대대적인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게 하는 것 또한 탄압의 수단이다. 이는 결국 선별 기소 혹은 정치적 기소, 표적 수사, 표적 감찰 등 정적 제거를 위한 과거의 법 집행이 현재까지 이어오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사면권도 통치권의 초법적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남용되었다. 특히 권력형 비리사범들을 사면하면서 법치 자체를 무시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면은 재벌 총수들이나 이건희 회장 단독 사면이기도 했다. 권력자들의 내 편 챙기기이자 스스로 범죄자임을 실토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혹은 기득권의 위기를 사법부 스스로 마름이 되어 해결해 주기 위해 법전에 없는 법을 ‘관습’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결정으로 입법권을 제약하기도 했다.
 
- 사법부와 검찰은 피해자인가, 강자의 마름인가
사법부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은 조봉암 사형과 인혁당 재건위관련자 처형이라는 사법살인사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의 기본 성격은 식민지 시기 이래 중앙집권적 관료제 질서, 서열문화, 사법행정 감독 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 사법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이라는 일극에 집중된 권한을 통해 전체 사법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며, 정치권력에는 순응적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군림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법부는 정권에 굴복한 피해자라기보다는 굴복의 대가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군사정권 시절 검찰과 법원은 앞장서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법원은 검찰의 대리인이었고, 아예 검사 측에서 판결문을 써서 넘겨주기도 했다. 검찰의 고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이 오타마저 똑같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또는 재판에서 검사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고백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보안사,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법적으로 보증하는 법 기술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70·80년대의 간첩조작사건이나 공안사건에서는 사법부는 예외 없이 권력의 의중을 따랐다. 군사정권의 모든 범법과 범죄는 사법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자신들의 행태가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나 노동 관련 사건 등 시국사건에서 영장 기각률이 1퍼센트 정도에 불과한다. 결국 판사들의 가치관이나 사고가 보수화되어 멈췄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회적 강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행태는 그대로 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것에 ‘사법부의 독립’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살인 혹은 정치적 재판을 한 법관들은 아직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부 과거사 청산기구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이다. 주로 국가보안법, 반공법 관련 사건들을 판결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자체 반성을 위한 기구없이 건별 판결을 통해 개별 판사의 사과로 대신했다. 결국 사법부의 판결은 아직 신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도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파렴치한 범죄자를 기소유예로 살려내고, 용산참사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국가를 들먹이며 정당화한다. 현직 변호사 대다수가 말했듯, 여전히 검찰의 태도는 권위적이며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이라 수사 관행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결국 한국에서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주범이 검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계의 부패, 범법은 박근혜 정권에서 정점을 찍었다.
 
- 전쟁정치 아래 ‘죄와 벌’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에서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과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다르다. 즉 실정법상으로 불법인 것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실정법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명분이나 꼬리표를 붙여서 사실상 불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것이 실정법상의 죄와 실제로 처벌받는 것 사이의 괴리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총수가 어떤 실정법을 어겨도 풀려나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영화 ‘작전’에서 “이거 왜 이래, 나 경제사범이야”라는 대사처럼 경제사범은 죄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기호다. 재벌 총수의 사면 복권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다. 오히려 부당 해고를 항의하는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죄목으로 감방에 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반공주의가 유죄라고 말할 수 있다. 좌익에 조금이라도 연루도면 빨갱이로 지목되어 죽을죄로 판단했고, 전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인 그들을 죽이는 불법이 저질러져 왔다. 재판 없는 학살이 불법임을 누구든 알고 있었지만 ‘빨갱이’를 고문하고, 고문 사실을 묵인하고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인식해 온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 짓’과 가난은 죽을죄였다. 가난이 죄였던 사람들은 사회적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죄가 없음에 당당했고 나가지 않는 것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순순히 경찰에 출두했다. 하지만 양심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고 죽었다. 그러나 평소에 정부나 경찰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것과 반대로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지혜롭게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출두하지 않았고 순간을 모면하여 살아남았다.
이승만 이후 역대 대통령들과 그들의 지시와 묵인 아래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고문한 수사정보기관들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원로이자 국가유공자로 대접받고 있다. 결국 전쟁정치는 법과 도덕을 정지시킨 것이다.
 
6장 전쟁정치와 시민사회
베르너 마이호퍼는 국가가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사회의 연대가 파괴된다고 말한다. 권력은 인간의 존엄이 침해당한 희생자를 저항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도록 유기하여 그의 연대성을 파괴하고, 오히려 인격성을 침해한 행위자들끼리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면서 인간사회의 연대성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다.
국가폭력은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사회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폭력의 피해자들 간의 유대도 파괴된다. 고문을 한 주체는 국가권력이지만 고문 피해자가 동료의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책임의 주체는 국가임에도 이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증오한다. 이것은 국가가 폭력을 통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대단히 비인도적인 행위다.
 
- 호소할 곳 없는 현실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쳐놓은 촘촘한 감시망과 더불어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국가의 끄나풀이 되어 고발자나 검사로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이들을 두 번 죽이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해 집단 또는 불량 학생 집단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을 말한다. 또한 폭력을 보고도 외면한 방관자들, 혹은 묵시적 동조자들의 행동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 폭력이 만연하고 지속되는 데는 가해 동조자, 방관자의 역할이 크다. 이는 우리 사회 국가폭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웃의 역할에도 빗댈 수 있다. 1차적 국가폭력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학교와 이웃 속에서 2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유없이 항변도 듣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이다. 자신 혹은 자신의 집단의 생각을 절대 확신하는 나머지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묵살하는 것도 폭력이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당하고 합리적인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편의 말만 들어주는 것, 동문서답, 응답해야 할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폭력이다. 국가폭력은 일회적이지만 2차 폭력, 즉 사회폭력은 지속적이고 매일 반복된다. 잔혹한 일을 당할 때 이웃의 무관심 혹은 권력에 복종하며 나를 따돌리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가장 불행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다.
구성원에게 완전한 충성과 일사불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해자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이견을 표시하기를 주저한다. 힘 있는 주류, 강자, 지배적 여론, 다수에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없는 개인이 처절하게 당하는 것을 못 본 체하는 것이다. ‘호소할 곳 없는 사회’는 가해자, 끄나풀, 밀고자, 따돌리는 자, 방관자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웃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나 폭력,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모른 체한다. 적극적인 가해 동조 행동부터, 폭력이 두려워 방관하는 행동, 무관심한 소극적 방관까지 여러 차원으로 나타난다. 강자의 불법 폭력에 굴종하는 방관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부드러운 전체주의 혹은 나이토 아사오가 말하는 ‘중간집단 전체주의 사회’는 국가 전체주의 대신 등장한 학교와 회사 내의 전체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유대인 대량학살에는 가해자 못지않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독일인의 침묵과 방관, 동료 유대인의 밀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내일이면 자신이 가스실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유럽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이 동료 유대인을 밀고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최면을 걸거나 목격하고도 못 본 체해서 학살이 그렇게 확대되었는지도 모른다. 심각한 인권침해는 복종의 문화, 즉 적극적으로 나서서 밀고하거나 미행·감시하는 사람, 방관자,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폭력을 모른 체하거나 부인하는 언론, 힘있는 쪽에 무조건 순응하는 이웃과 시민사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확산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인간관계를 찢어놓으며,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지옥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 감시, 미행, 심판, 낙인찍기
역대 지방에는 지역 토호라고 하는 조선 시대나 유럽의 봉건 시대 영주처럼 지역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유력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지역 내 반정부세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금은 주로 지역의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권을 독점한다. 친일의 이력이 있는 이들은 이승만 정권과 한국전쟁 전후 군경을 도우면서 지역의 권력자로 부상하고 독재정권의 충실한 현지 대리자 역할을 했다. 토호의 전면 등장의 가장 큰 배경은 주민의 신망을 얻던 사회주의, 중도, 민족주의 계열을 전부 숙청한 한국전쟁 전후 학살사건이다. 이들은 민간 측 저항세력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권력의 감시조직이나 끄나풀이 되어 주민을 상호 감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한 분열로 권력은 효과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부역은 사회 분열의 산물이다.” 능력보다 대우를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출세주의는 언제나 부역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제국주의나 군사정권은 언제나 이들 유력자나 숨은 부역자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해왔다.
일제에 형성된 지역유지, 끄나풀을 통한 통제와 감시는 행정 책임자인 면장이나 구장, 면의 담당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해방 직후 민초들은 일본인보다도 이러한 일제 끄나풀들에 대한 보복을 터뜨렸다. 정부 수립 직후엔 이승만이 조직한 민보단이 동네의 감시 책임을 맡고, 이후로도 애국반, 반상회, 유숙자 신고제, 국민반 등을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명분으로 좌익이나 야당 지지자들을 색출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특히 국민반 내 연대책임제는 단위별 인원 안에서 이적행위를 한 경우 가족과 일절 교제를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도 이들 지역유지나 끄나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특히 보도연맹원 소집·학살에서 자문 겸 생사여부를 고르는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났다. 부역자들은 자신이 밀고한 이웃이 사라지고 남은 재산을 약탈하는데 이를 정복자의 일원으로서 당연하게 여겼다.
군부정권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이나 새마울운동 전개 과정에서 강화되었다. 지역유지나 끄나풀들은 각종 관변단체의 지역 지부, 시군 단위 라이온스 클럽이나 JC 등에서 활동하였다. 농촌의 수많은 단체는 행정기관의 직접 통제를 받고 단체의 장은 말단 행정기관의 끄나풀이었다. 갖가지 교육을 이유로 동원되고, 새마울 회관에서 반공 구령을 외치고 새마을 사업을 충실히 따르는 등 일제가 만든 주민 상호 감시, 밀고 격려, 주민 내부 통제 등 국민 감시체제가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지역유지 외에도 약점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 공안사건으로 잡혀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끄나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요시찰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심지어는 자녀가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괴롭혔다. 경찰이 이웃에 간첩부인이라고 알려주어서 20년간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납북어부 간첩사건들도 대부분 동네 감시자들의 밀고로 시작되었다. 주민 일부를 포섭하여 끄나풀로 만든 다음 서로를 감시, 밀고, 통제하게 하는 사회에서는 기업 등 사조직도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한다. 특히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고립시키거나 주변 사람들과 분리하는 공작을 한다. 민주화 이후 지금도 경찰, 국정원 등과 정보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운동가들은 사찰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특히 과거 지역 공동체나 이웃과의 끈이 약해지면서, 지역 사회에 깔린 각종 관변단체와 그들의 압력과 목소리에 의해 움직이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의회 등이 국민의 세금을 주민 복지가 아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지역의 기업체 특히 건설회사 사장들이나 관변조직과 지자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결정에 관여하며 직접 군수나 도의원에 진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각종 예산 낭비. 불필요한 도로 건설 등이 모두 이들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제대로 복지가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단결하면 지역유지나 영향력 있는 인사, 관의 끄나풀이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웃의 고발과 폭력행사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가 될까봐 먼저 가해자가 되는 두려움의 문화는 폭력에 굴종하는 비겁함의 산물이지만, 국가가 ‘죄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실질적 가해로 표출된다. 이처럼 국가나 가해집단의 행동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두려움과 생존에서 기인하지만 결국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의 행동을 도덕적으로도 정당화하게 된다. 폭력과 비인간화 작업은 권력이 먼저 시작했지만 온 사회가 그것을 따라 하는 상황이 된다.
권력은 저항세력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버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웃의 관심과 동정을 명령을 통해 차단하려 하였다. 결국 외면하고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동정심을 갖는 것도 유죄다. 현대 한국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인 것이다.
만약 지배자들이 생각하는 ‘중요 범죄’가 벌어지는데도 국민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법이 국민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증거이거나, 그것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범죄 신고 여부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 문제이며, 형사처벌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과 내란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신고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해서인지 한국인들은 정말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 모든 사람이 적과 나로 구분되는 전쟁 상황에서 상호 고발과 감시는 가장 노골적이고도 적나라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색출 때도 동정은 같은 부류로 분류·감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변호사, 그들 편에서있는 사람들까지도 고발했다. 이러한 밀고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경찰이나 검사의 입장에 서게 하는 일이다. 파시즘, 군부독재는 그런 체제였고 그것은 공동체의 파괴다. 한국전쟁 후에도 피난한 사람이 피난 가지 못한 사람을 심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적’을 고발하고, 직접 죽이기도 하듯, 권력의 공포는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파괴한다. 그들 대부분은 학살사건 당시 잘못이 없는 이웃이 끌려가도 따지지 않고, 저항과 고함 소리에도 바라보기만 했다. 자신이 한통속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행동을 단속하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 후에 집밖을 나가더라도 누구와 친하고 잘 아는지 절대 말하지 않고 그저 모른다고만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결국 신뢰의 완전한 붕괴이며, 무책임성의 만연이고 도덕의 파탄이었다.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체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을 따돌리는 이웃과 사회는 이중 삼중으로 정신적 불구 혹은 정신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된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도 부정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 있더라도 결국에는 침묵과 방관, 무책임성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쟁과 파시즘, 군사독재의 여파는 단순히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과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 자체를 파괴한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국가나 조직을 배신하는 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당하고 주변은 자신의 밥줄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언론은 그들을 “침묵하는 다수”라 부르기도 한다.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굴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력감의 노예가 된다.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연변의 작가 김학철은 “편하게 살려거든 불의를 외면하라. 인간답게 살려면 그에 도전하라”고 말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
 
- 집단 따돌림, 기피
연평도에 거주하다가 납북어부가 되어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살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1997년 사망한 김 씨의 가족은 정부의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주변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김 씨의 이종사촌 동생 방 모씨는 “형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사람들에게 거짓이라도 좋으니 사과 한번 받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잘못이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오히려 질책하거나 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웃의 행동은 이제까지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던 모습이었다. 대세를 다라야 하는 부드러운 전체주의 사회의 풍경이다.
기피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은 따돌림이다. 전통사회에서 주로 반역죄, 모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었다면 근현대에 오서는 간첩이나 정치범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학교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간첩 혹은 좌익으로 지목된 사람들, 학생운동 혹은 노조 활동으로 투옥되거나 사찰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분단과 한국 전쟁, 그 후 반세기의 전쟁정치를 겪은 한국의 이웃들은 이들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가혹하게 따돌리고 괴롭혔다. 제주4·3사건으로 고아가 된 사람들은 육지로 나와 ‘폭도새끼’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갔고,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자들도 이렇게 취급당했다. 이웃들은 권력이 지목한 위험인물, 좌익으로 몰린 사람과 가족이 동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피하거나 따돌린다. 군부정권 시절에는 데모하는 학생이나 지식인은 물론, 인권 변론을 하는 사람까지도 친구들에게는 기피대상이었다. 좌익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피는 더욱 심했다.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 조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유족 역시 이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연락을 삼가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같이 핍박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간첩사건 관련 가족은 따돌림을 당했다. 심지어 교단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좌익 편에 선다는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 종교단체나 인권단체로부터도 외면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제3자들의 무관심 혹은 방관은 “적극적 수동성”의 결과라고 조프스키는 말했다. 당국이 적으로 지목하는 이웃의 고통에 동참했다가 크게 피해를 본 경험이 축적되어 그러한 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진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안다고 말 할 수 없었다는 태도이다. 심지어 자신의 내면까지도 감시의 대상으로 삼은 이러한 자기 통제는 금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나타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된 이들의 가족들이 한 고백은 충격적이다.하재완의 막내아들은 네 살 때 동네 아이들이 나무에 묶어놓고 간첩새끼라고 하면서 총살하는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과 그의 가족들, 조봉암의 딸까지도 따돌림을 겪었다. 용산참사의 피해자인 철거민들과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힘을 가진 국가 혹은 정치가와 언론이 그렇게 벌레처럼 규정했기 때문에 전경들과 용역회사, 이웃과 사회까지 거리낌 없이 이들에게 발길질을 할 수 있던 것이다.
 
- 가족파괴
가족과 인척의 좌익 경력, 월북, 피학살, 좌익 활동 혐의로 불이익을 받아온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등 괴롭히다가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혹은 생존과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독재체제에 순응하다 보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평소 갈등이 있는 이웃 간에 정치적 사건이 겹치면 적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복종시키고 권력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모두 서로 간에 고발자, 무서운 적, 차가운 감시자로 만드는 최고의 지휘자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조항은 결국 개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 고발하게 함으로써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가족을 신고하든 안하든 결국 불고지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가정파괴범이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사람이 간첩으로 지목되면 가족 전체가 파괴된다. 아버지가 간첩이 되고, 처가는 이혼을 시키고, 자식은 간첩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거나 투신자살하기도 했다. 납북어부 서창덕이나 수지김의 사례를 볼 때, 결국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 가족으로 지목되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이렇게 혹독하고 처절하게 당한다. 국가는 수지김을 죽였지만, 그런 국가가 만든 사회, 특히 가족은 그녀의 혈육을 죽이고 학대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1970~80년대 노동운동, 학생운동에 관련되어 구속되어 간첩으로 몰리는 이들도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를 잡지 못하면 가족과 친족을 괴롭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협조한 친척과 원수가 되거나 척을 지는 경우가 많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보더라도 국가와 가족윤리는 양립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륜을 파괴하고서 유지되는 국가나 사회는 없다.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조항과 가족이라도 간첩은 신고해야한다고 압박하는 사회에서 국가는 신뢰받을 수 없다. 국가폭력, 학살, 전쟁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당사자이지만 사회와 국민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피해자의 증상을 보인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자기감을 상실하여 폭력에 둔감해지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상실한 모래알 같은 개인들만이 서로 아무런 신뢰감 없이 공존한다.

청년담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적 세미나>의 발제문 중 하나인 <전쟁정치>를 공유합니다. 본 발제문은 세미나에 참여한 황다본 회원이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의 2013년작 <<전쟁정치: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전쟁정치 1부
 발제자: 황다본
  한국전쟁과 휴전 이후의 한국정치는 ‘전쟁정치’이다. 이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을 거의 전투 현장에서 섬멸하듯이 색출, 감시, 진압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정전과 분단이라는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사실상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식민주의에 있다. 1953년 이후 한반도의 정전이라는 준 전쟁상태는 바로 외부의 적, 즉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내부의 반대세력을 적으로 취급하여 그들에 대한 폭력,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국가의 정치, 법, 도덕의 기준을 실종시켰으며,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더 나아가 사회 내 신뢰의 문화를 실종시켰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폭격의 흔적은 권력의 집행과 사회관계 속에 스며들어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정치의 연속에서 「전쟁정치」를 요약하고 짧은 의견을 덧붙였다.
 
1부 국가폭력의 풍경들
1장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
- 전체주의의 그림자, 생각의 통일성 강요
2011년 조용환 변호사가 민주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되자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조 변호사는 “정부 발표는 신뢰하지만 확신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필두로 반북·반공 ‘신앙 고백’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는 신처럼 강요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시책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빨갱이로 만들었다.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한 북한의 맞공격 으름장에 대해 김무성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통해 정부 비판세력을 종북 좌파로 몰아붙였다.
불순, 정화라는 말은 국민들을 단일한 생각으로 획일화 시키고 국민의 충성확보를 위해 국가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이런 생각 아래 전두환은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었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무고한 사람까지 잡아다가 살인적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미국에서 백인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했던 ‘범죄와의 전쟁’ 프레임의 흐름과 비슷하다.
이러한 정화라는 말은 종교국가의 성격을 보여준다. 일제 시대 항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판의 영역 밖에 두고서 신성시 했던 천황제 제국주의 파시즘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내면성에까지 공권력을 개입시켜서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 장악하려 했다. 확실히 전근대 시대에는 사상, 표현, 학문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제약되어 있었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조선시대의 사문난적 사냥, 일제 강점기의 사상적 복종이 그러하다. 결국 인간의 내심까지 법의 규제가 작동된다는 것은 한국이 아직 근대국가의 초입에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국가 숭배 사상을 법제화한 것이 치안유지법이고 이것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수사기관, 검찰이나 사법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실제 국가보안법 사범은 대부분 제7조 위반이고, 제7조 2항은 찬양고무 조항이다. 즉 사상 통제가 그 존립의 실질적 의의라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는 군인 대상 금서 목록을 발표하였다. 7,80년대 식의 전국민 대상은 아니더라도 군인에게 헌법 상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 사고방식과 관행이 부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좌익 교과서라고 규정한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강압적으로 개정요구했다. 정부가 표방하는 공식 역사 해석 외에 배우지 말라는 이 교과서 파동은 결국 냉전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류 보수의 공식 견해와 다르면 좌파가 되고, 학생과 국민의 정신세계는 획일적인 사고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1949년 이승만 정부가 벌인 대대적인 자수·전향 공작은 일단 강제로 전향을 시킨 다음 국민보도연맹 조직에 가입시켜서 전향이 실질적, 내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계속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70·80년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정치범 사상 전향 공작의 경우 감옥의 수형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서 전향을 강요하였으며, 심사를 한 다음 전향 선언을 공개 발표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 밖의 개인이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의 모든 정신세계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것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일제는 전향하지 않은 자들을 보호관찰소를 통해 출소 이후에도 사상을 계속 통제하려 하였다. 70년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회유뿐만 아니라 폭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고문까지 가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부하는 사람은 자살하거나 사망하였다. 사상죄는 독방수감, 적은 식사량, 운동시간과 면회 제한 등 그 자체로 죽음이었다. 사상적 순혈주의, 국가에 대한 신앙고백 요구는 그 자체가 ‘문화적’ 폭력이지만 실제로도 폭력을 수반한다. 90년 국군보안사령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 불순분자 예비검속,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 일제 말 군국주의가 구상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비검속과 살해 계획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안기관의 전체주의 관성이 다시 살아나 우리 사회는 90년대 초반 이전의 과거로 되돌아갔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기무사의 민간 및 여당 내 반대파들까지 사찰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 간첩 만들기
전쟁이 발발하면 내부 비판자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전형적으로 쓰던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훨씬 가혹했고 필요에 따라 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경찰, 수사정보기관, 검찰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왔다. 민간인에게 봉사해야 할 집단이 민간인을 사냥하여 승진과 출세를 위한 먹잇감으로 삼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조현오 경찰청장은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직후 양천경찰서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고문사건이 터졌다.
보통 이런 날조는 실질적 증거없이 아주 작은 의심이 들어도 모든 것을 연결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빨갱이, 관제 공산당, 간첩으로 만들어냈다.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하면서 국민에게 ‘적을 적발하는 것’을 부추기고, 불순분자나 간첩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행태라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들 간에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여 아무런 항변없이 공동체 밖으로 추방시켜 희생양을 만들고 모두가 입을 다무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위축감과 공포에 의해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에 복종하게 되고 자신이 적 혹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공개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간첩 혹은 내란죄 조작은 일본 군국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자행되어 언론을 제압하고 국민의 충성을 유도하려 한 방식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일본에서는 사라진 이러한 간첩조작은 친일경찰과 이승만에 의해 지속되었다. 여순사건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계열 관련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까지 모두 빨겡이로 몰았고, 일가친척 모두가 한통속으로 취급되어 패가망신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조작은 80년대 5월 17일 계엄령과 김대중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고정간첩 등의 행위로 몰았던 사건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일 것이다. 이는 강경 진압의 근거가 되어 각종 학살이 자행되었다.
인위적으로 좌익, 간첩을 조작하여 좌익 탄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업은 이미 정부 수립 단계에서 만연했다. 보도연맹 학살부터 지속적인 공산당 ‘제조’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이승만의 반대파라면 공산당이 되었다. 적이 없다면 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은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특히 주로 간첩이 되었던 사람들은 납북어부들이다. 68년 이후 납북어부들의 월선행위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반공법 소정의 탈출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게 되었다. 수십 일 동안 구타, 고문을 가하여 북한 해상에서 월선 조업을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처벌하였다. 정보과 형사들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은 극단적인 상호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국가와 공동체 밖으로 내쳐버렸다. 심지어 북한의 대남정책 변경으로 남파간첩 검거 수가 적어지자 간첩을 ‘국가정책’으로 양산했다. 이러한 조작사건에서 국어로 자신을 표현할 능력도 없는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았다. 심지어 조작간첩사건의 피의자들은 인혁당 사건처럼 자신이 속한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받으면서 처음 알게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의 주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들만 사형, 고문 후유증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내부의 적’은 진압과 토벌의 대상?
유신의 광기가 극에 달했던 1979년 말, 술마시다 홧김에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했다가 이웃의 고발로 반공법,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3년 형을 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널렸던 시대였다. 이후 박정희의 후배 군인들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시위대를 진압한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여 ‘토벌’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경찰은 적을 대하듯 시위대를 진압했다. 또한 경찰 개인에게 연행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변의 변호사는 전경들의 방패로 얼굴을 맞아 두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기절하여 쓰러지기도 했다. 2009년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잔당 소탕’이라는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시위대를 국가파괴의 적으로 간주했다. 2009년 용산참사나 쌍용자동차 도장 공장에 대테러 경찰특공대 2500명 투입하여 얼굴에 테이저 건을 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권력의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 23명이 자살, 질병으로 사망하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친 지금에도 민주화 이전의 잔재를 보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병사와 노동자는 도구가 되고 생명과 생존은 국가나 조직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고 권력자와 공권력을 집행하는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를 쟁취하고 박근혜를 탄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재벌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왜 도구만 되어야 하는가? 항상 국가와 조직을 위해 희생되야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고질적인 국가관의 체득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용산참사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 등을 훈련받는 부대인데,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 철거를 위해 철거민 진압에 동원되었다. 철거민이 테러세력이 된 것이다. 인민의 권리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일제 총독부 경찰과 군인이 한국의 경찰과 군의 모태가 된 데서 그 먼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해방 직후 장택상 도청장은 경찰이 기술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폭력 수단을 거침없이 행사한다. 이들이 받는 상부의 지시는 살해명령이 아니라 단지 시위진압이라는 말뿐이더라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좋다는 면허장 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시는 대통령과 최고지휘관의 포상과 처벌의 방침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국민들의 경험은 우리가 대체로 경찰을 무서워하고 경찰은 국민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내재화해버리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오죽하면 한국전쟁 전후 산간 오지의 주민들은 경찰을 ‘산골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시 경찰에게 법이나 행정 절차는 아무 의미가 없고 거의 무한대의 권력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집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곧바로 초가지붕에 불을 질러 노인이나 병자가 타 죽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21세기의 경찰 진압은 이렇게 흘러왔고, 민간인 보호 지침 없이 시위진압과 함께 전과의 압박이 명령으로 내려오면 결국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불상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지어지지 않아온 것이다. 이러한 전과 보고를 위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공비로 보고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역사가 있다. 여기서 국민은 간첩으로써의 희생양과 더불어 작전 편의와 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잔혹행위에 대한 경고없이 단지 성과를 중시하고 칭찬한다면 이렇듯 국민의 생명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무리한 진압작전의 책임은 말단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근거로, 지금까지 처벌을 피해 온 말단 지휘관들은 죄가 없고 오직 모든 악의 근원이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적폐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일원적인 것일까? 다수가 하달받은 명령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전범재판처럼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대통령 휘하 모든 수족들에게 죄를 물어야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지 않을까?
 
- 보복, 응징의 주체로서의 공권력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했다. 그러나 죄가 아닌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는 정치권과 검찰과 재판부의 보복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신체적 고문 없이 잠을 안 재우거나 회유와 은근한 협박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며 진술을 얻어냈다. 이는 소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역사는 70년대 김지하 시인이 인혁당의 고문조작을 폭로해서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구속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80년대까지 통틀어 보복의 주체는 중앙정보부였다. 이렇듯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표적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늘 수반되어 있었다. 결국 ‘법의 집행’이 아니라 ‘응징’의 원칙에 서게 되면 학살과 강간, 무차별적인 파괴는 거의 불가피해진다. 마치 적을 제압함으로써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작동하면서 공권력으로써는 아주 잔인하지만 유치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잔혹성은 근대사회 들어서 약화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제주 4·3사건에서 보도연맹원 학살과 인민군 부역자처벌, 지리산 일대 토벌작전에서 근대 이전과 유사하게 재연되었다.
21세기에 와서는 공권력의 개인에 대한 고소 향연을 보기가 쉽다. 이들의 논리는 결국 모든 정부 비판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미국은 공직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상황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2009년에는 2006년에 비해 경찰 모욕죄가 4배를 훨씬 넘었고 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훈방 혹은 조사 후 즉시 석방의 관례를 깨고 48시간을 채워 내보내면서 촛불시위 참가 자체에 부담을 느끼도록 응징하였다. 국민이 왜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화풀이성 발언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단지 보복성 처벌일 뿐이다. 상식적인 형벌의 기준에서 보아 지나치게 가혹한 법 집행이나 강자가 약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보다는 피의자를 완전히 무력화하여 최소한의 비판 의지까지 꺾어버리려는 점에서 보복에 가깝다. 이러한 방식이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권력의 신종 대응양식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한국은 여전히 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와 보복 감정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깝다.
 
- 공권력의 반인륜성 : 함정수사, 프락치 공작, 기망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위장 정보원이 범죄를 교사한 후에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 기법을 말하는데, 지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을 노리갯감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잘못하면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마약, 성매매, 조폭 수사처럼 범죄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찰을 달랐다. 지인을 시켜 북한 관련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작을 한 다음 제보하도록 하여 연행 후 폭행하고 북한 찬양을 자백하게 하는 공작을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함정수사를 통해 꾸며낸 것이다. 유신 시절 이러한 일은 아주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경찰과 군이 공포에 떠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좌익 동조자를 가려내기 위해 이러한 함정수사를 이용하기도 했다. 제주 4·3사건 당시에 무장대로 위장하여 협조하는 주민들을 바로 총살하는 것이 함정토벌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심지어 함정토벌을 알아보고 넘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까지 총살했다. 1차 학살 후 살아남은 사람마저 죽이기 위해 “살아 있는 사람은 일어서면 살려주겠다”고 한 다음 일어서면 총살하는 기망까지 저질렀다.
80년대 학생운동 관련자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일부를 회유하여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기도 하여 동료를 배반해야 하는 고통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로 연대 학생 정성희가 강제징집 후 보안부대에 소환되어 학생운동 관련 활동 진술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요구받아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군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영화 실미도의 그 부대가 부사관 임용과 미군부대 취직을 빌미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중형수들에게 공작 활동을 맡긴 것은 실제 역사이다. 애초에 이러한 약속은 수감자라는 신분에서 지켜질 수 없었고 그들은 그저 민간인의 신분인데다 기만적인 약속임을 군 측도 알고 있었다. 4·3사건과 한국전쟁 때도 자수 권유를 통해 건준위나 인민위 참가자를 색출하여 모두 집단 총살했다. 생존을 위해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한 것을 일말의 배려도 없이 자국민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색출하여 살해한 것이다. 강원룡 목사는 “재빨리 피난을 간 사람은 애국자가 되고 대통령의 말을 믿고 남아 있던 사람들은 용공분자나 부역자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단군 이래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한 최대의 거짓말은 바로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공권력의 보복성 살해와 기만적인 모든 방법들이 그 사건에 총집합해 있는 것이다. 전쟁 시기라 하더라도 공권력은 범죄조직처럼 행위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도덕성은 비판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적 혹은 잠재적 적으로 보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무고한 국민도 피해자가 되고 노리개로 취급되는 것이다.
 
2장 국가폭력의 유형과 그 피해자들
 
“….전쟁은 이제 지배집단이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이며 전쟁의 목적도 영토의 정복이나 방어가 아니라 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다” - 조지 오웰
 
군사정권 시절 고문당한 사람들 중 일부는 곧 사망했고, 일부는 정신병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어갔다. 당장 죽음은 면했더라도 이후 평생 병마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목사가 되었고,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정형근은 국회의원 3선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김경한 검사는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최고 책임자 전두환과 그의 자녀들은 아마 수천억의 돈을 숨겨둔 채 천수를 누리고 있다.
김근태와 같은 민주화운동가들은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글이나 책으로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으며, 이후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지위까지 얻었다. 그러나 지식층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하층민 출신의 고문 피해자, 학살 피해자, 공권력 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죽음 직전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퍼붓기는커녕 가족과 이웃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서서히 그리고 매일 죽어갔다. 이들 평범한 시민들의 피해 사실은 묻혀갔다. 공권력 피해 일반의 실태, 고문당한 사람의 수와 고문의 정도, 출옥 이후의 치료 기록, 사망과 정신병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 기록조차 제대로 정리,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재해, ‘피해’와 ‘운수 탓’의 애매한 영역
인간의 각종 피해와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정치사회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은 오히려 정치사회적 원인으로 더 확대되거나 정치나 제도에 의해 최소화되기도 한다. 실제 자연재해와 인재의 구별은 쉽지 않고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치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는 ‘자연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변명되고, 피해는 ‘여성의 행동거지 잘못’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80년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해도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노동자 자신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운이 나빠서라고 자포자기 했다. 지금도 상당수의 산업재해는 제대로 신고, 집계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불만과 항의를 강력히 표시하면 사용자가 적당히 돈을 주어 무마하고 산재 신청을 못 하도록 한다.
군대또한 마찬가지이다. 군사정권 시절까지 한국 군대는 병사들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맞아 죽어도 항의할 데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군대는 인권의 사각지대였고 마구잡이 구타나 폭력이 자행되던 거대한 수용소였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전투 상황도 아닌 평화 시에 군대 가서 목숨을 잃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자살한 군인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휴전 이후 2005년까지 적어도 1개 사단 병력 규모 이상의 군인들이 비전투 상황에서 자살로 생을 마쳤다. 심지어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내 사고는 “체벌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 휘하 군 관련자들까지 병사들의 나약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군 자살은 군인이라는 지위, 군 복무와의 연관성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나 부조리, 학대 등으로 자살이 방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다수는 군에 가지 않았다면 살아서 가정과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사람들이다. 이런 시선에서 군인 자살은 ‘안보재해’로 봐야하는 시각이 등장했다. 결국 대부분 모든 재해는 정치사회적 재해라는 것이다. 힘있는 자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기를쓰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집회에서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고엽제 피해자들도 사실 상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보상금까지 조국 근대화를 빌미로 떼이고 악성 질병들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피해자들이다. 97년 한 고엽제 피해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미국 법원은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국 정부도 국가유공자라고 거창하게 예우해주는 것 같지만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실제 태도는 그 반대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군에 입대하여 자살한 경우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책임을 모두 개인으로 돌리는 논리다. 하지만 앞서 군 내 자살은 상당 부분 국가 책임이지 결코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은 대부분 주권 상실이라는 큰 원인에서 왔고 이는 이후 분단과 대립, 좌우 갈등, 전쟁 등 국제적·국내적 긴장과 갈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자연재해인 것이 없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대량 살상과 고통에 대한 책임자인 남북 양국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공식화되어왔고, 양민 학살이 아닌 전쟁 피해로 간주되어왔다. 더불어 한국전쟁 당시 미군폭격에 대해서도 우방국 미국을 비판할 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 1차 피해 : 국가폭력의 백화점, 대한민국
국가폭력의 1차 피해는 국가의 직접 가해로 인한 물리적 피해, 2차 피해는 그 후유증, 정신적 고통, 가난, 이혼 등으로 인한 피해, 3차 피해는 가해세력이 폭력을 부인하거나 사실이 밝혀져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정치사회 상황의 지속에 의해 발생한 모든 고통을 지칭한다. 진상규명 자체에 대한 국가의 탄압, 혹은 가해 당국의 공개적 부인과 자료의 은폐 시신 탈취, 정부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조작, 언론의 묵살과 사회의 관심 등도 여기에 속한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모든 피해 사실을 목도할 수 있었고, 여기서 그 누구 하나 가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48년 이후 한국은 아마 20세기 여러 나라 중 가장 많은 자국민을 고문으로 고통 받게 한 국가이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저지른 학살과 사법살인, 고문은 반인도적 범죄의 구성 요건인 “특정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이는 1000건이 넘는 간첩 조작 사건도 포함한다.
사상범들은 이미 감옥에서 수십 년의 형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받는 셈인데도 정신까지 완전한 항복을 강요당하면서 매일 구타와 폭력에 시달렸다. 이들은 형 만기 혹은 출옥했다가 사회안전법의 족쇄에 걸려 또 다시 20년 이상 감옥에 구금되어야 했다. 세계 최장기수가 바로 대한민국의 고 김선명 씨가 45년의 형을 살았고 이는 여타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80년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또한 국가폭력이 무조건적으로 행사되던 법 외의 지대였다. 6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남녀 구분없이, 노조간부까지 뚜렷한 범죄 증거 없이 잡아들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 고통에 못이겨 음독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검거나 분류 심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강제 노역, 군사재판 회부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인도적, 굴욕적으로 취급하였으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정권 유지를 위한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임이 확인되었다.
한국전쟁 초부터는 거리와 집집마다 청년들을 수색하여 강제징집했다. 이후 군번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상을 당해도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고 신념이나 정치적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군인이 되었다. 여기에 길거리 학생이나 청소년도 포함되었다. 이후 강제징집의 대상은 주로 전두환 정권 초기 학생운동 관련자들이었다.
한편 북한에 간첩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소모품 취급당한 북파공작원들도 많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하다가 정부가 인정하면서 사망, 실종자 수가 8천 명에 이르는 것이 공개되었다. 훈련 또한 가혹한 구타가 동반되었고 비참한 대우를 받았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행위나 살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애초부터 법적 근거 없이 인간 병기로서 북파공작원을 양성해서 월북시켰고 이들을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 결국 이들은 사형당하거나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화 이전까지 주로 전쟁 전후의 월북자, 피학살자, 이산가족, 민주화운동가,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찰과 감시가 이루어졌다. 도청, 감청, 사건 조작, 폭력과 고문, 협박, 부인 등의 통상의 범죄조직과 비슷하게 활동한 경찰, 군,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위협,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공안기관 요원들은 “한번 좌익은 영원한 좌익”이라고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도 감시·사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지던 사찰은 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드러났고 김영삼 정부는 사찰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대중 정부에도 경찰이 안기부 지시 아래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인물과 단체 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전쟁과 분단을 기반으로 관련된 이들을 사찰하고, 군사정권 아래서는 관할 경찰의 계속되는 방문과 동향점검, 심지어 동네의 이웃을 정보원으로 두고 생존기간까지 계속 감시한 점으로 보아 매우 억압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과 감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 파업 현장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부활했다. 불법 사찰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에까지 보고되었고, 청와대가 사건을 덮기 위해 범죄조직에서나 사용하는 대포폰까지 지급하는 일들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더 조사하지 않았다.
 
- 2차 피해 : 국가폭력 이후 계속되는 고통
가장 대표적인 2차 피해는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면회 등을 다니거나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다니다가 생활 기반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다. 인혁당 사건이나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구금, 구타, 사찰이나 노골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의 피해도 있었으니 결국 1차 인권침해이기도 했다. 특히 갑오개혁 당시 폐지되었으나 일제 치하에서 사실상 부활하고 해방 후 분단체제에서 그대로 지속된 연좌제가 이러한 2차 피해에 속한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피학살자의 가족들이 대표적인 연좌제의 피해자들이었는데, 일상적 사찰과 감시, 취업과 승진 및 해외여행에서 구조적 국가폭력에 의한 차별을 당해왔다. 이들을 포함해 조작간첩, 의문사, 고문 등의 피해자와 5·18운동 참가자의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셀 수 없는 국민 대다수가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움이다. 정신적 질병 또한 권리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 박탈해버리며 피해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진상규명 등의 작업들은 남은 유족들의 몫이며 이런 작업들은 가정을 파탄나게 한다. 결국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남은 또다른 국가폭력 피해는 가난일 것이다.
 
- 누가 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나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국가에 충성하는 모범적이고 평범한 시민인 나와 내 가족은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다. 특히 남한에서 구조적으로 외부자나 경계인이 되어 국가폭력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반체제운동가, 단순한 민주화운동가들을 시작으로 군경 피학살자 유가족, 월북자 유가족, 재일동포와 60-70년대 독일 유학생들, 납북어부, 북파공작원들은 2등시민이거나 시민으로조차 대접받지 못했다. 노조 활동가와 철거반대 활동가들은 위험한 사회집단이었다.
독립운동가, 해방 이후 사회운동가를 비롯하여 한국전쟁 시기 이래로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조직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도 ‘빨갱이’가 되었고 학살을 당하거나 일가친척까지 처참하게 몰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일본 역사의 일부이면서도 쫓겨났고, 한국 역사의 일부이면서도 잘려나간 탄압과 배제의 대상이었다.
결국 그동안 국가폭력의 표적인 된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이 더 많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대부분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였다. 결국 정부는 정치, 사상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로익 바캉이 말한 것처럼 사실상 가난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볼 수 있겠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뿐더러 그 적폐가 제대로 청산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중 누구나 국가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정치에 관심없는 일반인이라면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3장 외면하는 국가, 응답 없는 국가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과거를 바르게 알면 과거를 청산할 줄 알고 이는 현재와 미래의 힘이 되지 않을까?
 
- 부인 : 거짓 발표, 은폐, 날조, 증거인멸
최종길 교수, 신호수, 이윤성 사건은 모두 진상규명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국가는 인권침해나 잔혹행위 발생 사실이 알려지면 일단은 거짓 발표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면 은폐와 부인, 증거 인멸, 날조 등을 시도한다. 이 점은 모든 국가범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긴급조치 아래에서는 정부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은 커녕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증거 인멸과 은폐의 대표적 사례는 김훈 중위 사건이다. 자살로 발표한 이 사건은 아직 군 수사기관의 부실초동수사로만 결론내어지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가족 동의없이 시신을 부검하거나 화장해서 없애버리는 일은 다반사였다.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강제로 부검 동의서를 유족들에게 받기도 하고 심지어 유족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부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날조는 2009년 용산참사에서도 동의 없이 부검을 끝내버렸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군경이 민간인을 학살한 다음 시신을 불태워 없앴다. 토벌작전 때에도 민간인의 귀만 잘라 증거로 제출하고 나머지 시신은 없애버렸다. 한국전쟁부터 용산참사까지 당국의 해온 짓들은 범죄자의 증거 인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최종길 교수 사건 또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대가로 보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혹이 너무 커서 유족이나 시민사회의 항의가 빗발칠 경우에 가해 측인 국가가 수사나 재조사에 응하기도 했는데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발에 따라 최종길 교수 의문사를 수사했으난 이러한 수사는 애초에 합법적 은폐와 정당화의 수단이 되었다. 결국 가해자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꼴인데, 어떤 공권력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겠는가?
 
- 해석적 부인 또는 덧칠하기
진실이 드러나도 국가는 이리저리 변명하며 회피하기 바쁘다. 상황이나 불가피함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북한에, 산업화에, 심지어 피해자에게 넘기기도 한다.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미군폭격을 미군이 “보급품 집적소 폭격”이라고 변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바로 적으로 규정되어 학살되고 모두 난동자, 간첩, 통비분자, 폭도의 이름으로 처벌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부인’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인데, 난동과 혼란 등으로 사건 자체를 부인하다가 “전투는 있었으나 학살은 없었다.” “자신들에 의한 오발” 등으로 ‘해석적 부인’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 대상자 김종익의 유죄 증거를 못 찾자 ‘노사모 핵심’이라고 거짓 지목을 했다. 이러한 극렬, 좌경 지목으로 증거 부족을 매우려 한 행태는 반복되어 왔다.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해석적 부인은 주로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신화를 만들어낸 다음 기억을 조작·굴절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기억을 과장, 조작하고 자신과 현재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교훈을 이끌어낸다. 전쟁의 영웅담은 가장 흔히 조작되는 사례다. 또한 이승복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은 언론과 국가가 만들어낸 신화 중의 하나다.
국가 차원의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날조는 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및 군사정권 과거사에 대해 부인과 날조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부는 뉴라이트와 합작해서 또 다시 왜곡의 역사를 반복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을 삭제하고 군사독재를 ‘독재화’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려 했다. 이것은 일본의 뉴라이트, 즉 자유주의 사관이 일본군 ‘위안부’ 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과 동일하다.
우익이나 가해자 측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역공을 한다. 혹은 일부의 사실은 인정하되 해석적 차원에서 공산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인민군의 짓이라던가, 제주 4·3사건이 폭도들이 저지른 짓이라는 주장이 이에 속한다.
정치권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실을 은폐, 날조하고 기록을 파기하고 공개를 차단하고 학교·언론·법원이 이러한 조작된 기억을 유포하거나 날조된 진실을 정당화해도 현장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까지 뒤집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아예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빨리 죽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같다. 민주화 이전의 사건들은 모두 짓밟고 구속, 협박, 고문하여 은폐되었으나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니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결국 불가피하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해석의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21세기 들어서도 인간 존엄성 말살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선 그 전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국가 당국이 그것을 전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안 기름유출사고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은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보상액을 줄이려 했으며 심지어 보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복구지원금이나 지역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쥐어줬다. 더불어 사법부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이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국가는 구경꾼이었으며, 거대 기업의 막강한 힘이 작용하는 동안 주민들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130명의 자원봉사자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책임지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
정말 많은 사건들 속에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 거대 조직의 잘못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실이 들추어져도 구체적인 정책 결정, 지휘 명령 선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규명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 혹은 국가기관이 가해자들과 사실상 한편이라서 ‘자기사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51년 거창 민간인 학살의 명령자인 군인들이 이승만의 직접 서명이 있는 친서를 통해 사면·복권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공권력이 서로를 보호하며 숨겨주는 데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미군 관련 피해사건들 또한 마찬가지라서 미선·효순 양 사망사건이나 노근리 학살 등이 그러하다. 식민지적 무책임인 것이다.
국가가 없고 주권이 없으면 민간인의 생명권 박탈과 재산의 상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모두 자연재해나 운명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된다. 결국 약육강식 논리의 야만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 확실히 책임소재가 있는 인재이다. 현재 사회에서도 기업의 정리해고나 무리한 4대강 공사 강행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책임이 있는 누군가의 지시를 통해 일어난 인재이다.
 
- 반성과 사과가 없는 권력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사실에 대한 최대의 책임자는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완용이나 을사오적만 기억하고 있다. 왕이 신성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무책임하다고 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하다. 국민들을 버리고 가면서 거짓 방송을 한 이승만도, 인권침해적인 과오들을 북한의 존재로 정당화한 박정희도, 광주 학살이나 의문사 등에 책임이 있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광주 시민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법계에서도 또한 물리력을 소지한 현실 권력에 신성성을 부여하여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권력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모든 과거사 관련 입법에서 배상이라는 용어 사용을 기피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책임한 집단은 검찰이다. 게다가 억울한 이들의 소송에서 피고인 검찰은 항소, 상고를 지속하면서 아픔을 빨리 잊고 싶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짓을 저질러 왔다. 또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각종 재심사건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 항소해왔다. 죄의식과 도덕의식이 거의 마비된 것이다.
과거에 국가권력이 저지른 문제를 폭로하면,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공권력의 잘못이 폭로되면 그들은 애국이나 안보같은 것으로 변명하고 자기정당화 한다. 사실 상 모든 가해기관의 말단 직원들 또한 토사구팽당했음에도 애국했다는 합리화로 비참한 말로를 가리려 한다. 혹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 간첩을 잡았다는 업적을 치켜세우기까지 한다. 내부 혹은 외부의 비판은 결국 국론 분열로 몰아붙여진다.
 
- 사체유기, 무관심. 조사 방해, 탄압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나 유골은 정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최소한 유해를 인도하기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실미도 사건’ 유족들이 사살되거나 처형된 피해자들의 유해를 인도받고자 했으나 정식 군번을 받은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신 수습을 외면했다. 국가의 사체 유골에 대한 방치는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자, 한국전쟁 시기 미군 피해자, 더불어 자국군이 자국민을 도륙했던 양민학살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피해 사실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진상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65년 한일협정은 일제 식민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말살했다. 국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노근리사건 또한 여론의 등쌀에 마지못해 조사했으나 미군은 우발적 사건으로 결론지어버렸다. 더욱이 유족들의 진상규명운동을 반국가행위자로 만들어 탄압하기도 했다. 국가 지시로 무덤과 위령비를 없애기도 했고, 마음대로 유골을 파내어 소각해버리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간의 본성도 잃어버리는 국가권력의 역사는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시신탈취 행위만 보아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준 가해기관으로서의 언론
언론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고 진실을 묻어버리는 역사 앞의 반역자가 되기도 한다. 그 중에 모든 국가폭력과 심각한 인권참해사건에는 언제나 권력과 자본에 추종하는 언론의 외면과 편파·왜곡 보도가 있었다. 특히 전쟁 혹은 파시즘과 군사독재 아래서는 언론과 지식인의 발언이 통제되기 때문에 언론 자체에 독자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 경우 언론은 사실 상 정부의 선전매체 기능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언론도 파시즘이나 독재에 부역한 책임을 슬그머니 면죄받는다. 그러나 당시 언론의 논조를 보면 수동적으로 정권의 방침을 따르고 비판을 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사실상 바람잡이의 역할, 즉 공안기관이 개입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 학생운동, 시민운동 등에 대해서 험담을 퍼붓고 공격했다.
중정이나 검찰의 사건에 대한 사전 공표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은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권력의 한 주체의 역사를 지녀온 것이다. 국가폭력 하수인 역할은 이미 1948년 제주 4·3사건이나 여순사건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의 언론 통제로 학살 관련 사건도 보도될 수 없었다. 더불어 이후 조작간첩사건,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 수많은 정치적 조작사건을 중정의 뜻대로 충실히 보고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폭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성을 넘어 불법적·반인권적인 공권력 행사의 가장 적극적인 부역행위라 볼 수 있다. 게다가 무죄로 밝혀진 것 또한 언론은 사과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유신정권과 5공 정권을 찬양하였던 지식인들 역시 사회적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자기반성도 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언론의 입장은 옛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살 피해자들이나 의문사 사건의 유족들의 호소에 일절 반응하지 않거나 보도를 기피하는 등, 지난 역사를 권력자의 선전 및 선동의 수단이 되고 학살과 인권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방조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인권침해사건이 창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준가해기관이었다.
 
- 피해자 입막음용 ‘보상’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집행이 발생하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가해자가 누구이며 법적 책임은 없는지가 밝혀진 후에 합당한 보상이나 배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가해 사실, 피해의 정도, 가해의 성격과 의미가 충분히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피해 문제가 공론화되어 가해자 처벌, 피해 보상액 증가 요구가 비등할 것을 가해자 측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노태우 정권의 광주보상법 날치기 통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정책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의식 있는 피해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거부할 수있지만 곤궁한 대다수 하층 출신 피해자들은 보상을 거부하기 어렵다. 일단 받고 싸워보려 해도 액수는 생활 여건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정부는 보상금 지급 완료를 빌미로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상금 신청 과정에도 브로커 개입이나 피해 부풀리기로 허위 보상금 신청 때문에 관련자들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다. 결국 보상조치로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가해 책임자들로 구성된 정부의 방침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유족 피해자들이 결합되어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광주항쟁을 통해 보상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을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지만 앞선 이유로 피해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나쁜 결과를 낳았다. 결국 대부분의 사건들이 정부의 진정한 사고와 진상규명 없는 보상정책, 개인보상 위주의 정책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화 공로자나 공권력 피해자를 단순한 보상의 수혜자, 개별 민원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가장 나쁜 보상정책이고, 생존의 위기에 몰린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 국가가 희생자의 인간적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다. 국제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보상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보상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처지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못한 채 이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뭉개고 저항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돈을 주었으니 이제 부담 주지 말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라는 것이다.
 
- 정치화된 정의, 굴절된 정의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당하지 않고 그 하수인이 대신 뒤집어 쓴다면 결국 앞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생각할 것이다. 또한 이 면죄부는 재판 자체의 신뢰, 즉 국가의 포상과 처벌의 모든 과정, 더 나아가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2차대전이 끝나고 전범처리에서 미국이 일본을 비호하면서 벌어진 정의의 국제적 몰락은 일본 내로 옮겨왔다. 이후 동아시아의 전후 정의의 수립은 완전히 뒤틀리고 말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반공국가의 기둥으로 삼고, 일본 책임에 대응하지 못했고 심지어 박정희는 굴욕적인 협정을 맺어버렸다. 일제 식민지에서 한국인 희생자들은 남의 나라, 남의 왕을 위해 죽고 모국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승리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국가의 범법은 제대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를 뒤틀리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진실이 완벽하게 규명되어도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광주항쟁처럼 나름 성공한 과거 청산의 경우에도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는 멀쩡히 살아서 천수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정부가 진실화해위 등을 설립하여 인권침해나 학살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 했지만, 국가기관의 의지 부재, 정치세력의 판도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과거 청산 작업이 굴절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것은 국가나 기존 정치세력이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데서 주로 기인한다. 그래서 공권력의 불법 집행이라는 말보다는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피해로 보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에 나온 기무사 문건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보는 역사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공권력이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희생자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을 마치 뜻밖의 재난이나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과정 중의 희생자로 보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중대한 인권침해 혹은 학살로보지 않으려는 한국의 국가, 지배층의 시각이 깔려 있다.
  - 요약 : 지속되는 국가폭력
민주화 이후에도 갈등의 양상. 특히 공권력의 살인적 진압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항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사건 후 처리 방식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1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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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2만원
문의: 010-2234-3789

1) 폭언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푸코의 권력이론> 세미나 단체카톡방에서 있었던 폭언 사건에 대한 청년담론의 입장을 공유드립니다.

1. 지난달 푸코 세미나 과정에서 A와 B는 주제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 세미나 이후, A는 B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포함한 폭언을 단체카톡방에서 쏟아내고 단체카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에 B는 청년담론 운영진에게 사건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3. 청년담론 운영진은 세미나 과정에서의 논의는 언제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A가 세미나 이후 공개적인 공간에서 폭언을 했다는 점은 사과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4. 청년담론 운영진은 A에게 B와 세미나구성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하였으나, A는 거절하였습니다. 
5. 이에 청년담론 운영진은 A에 대한 1개월 활동정지와 사과문 작성 요청을 재차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거부하고, 청년담론을 탈퇴하였습니다.

 이상이 사건 경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년담론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있고 또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고, 또한 매 세미나마다 일치하는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것이 보장되면서 상호 발전적이며 성장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년담론 운영진은 본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후 세미나 팀장들과 함께 청년담론 세미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칙들이 필요한지 논의하려 합니다. 본 사건으로 청년담론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미나 과정과 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미나 진행 중 불만이나 문제제기는 세미나 팀장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청년담론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후 세미나 팀장의 주관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세미나 구성원들과 소통과 평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담론은 회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들께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청년담론 2018년도 하반기 사업 공유

1.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 펀딩 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적 세미나 이후,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 펀딩’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인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는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 대안대학 만들기 프로젝트
 - 서울시가 주관하는 어웨이크 공모전에 ‘대안대학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원했습니다. 당선 이후엔 청년담론이 직접 대안대학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결과 발표 이후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3) 청년담론 11월 커뮤니티 데이 공지
- 청년담론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소소한 모임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 매번 같은 세미나에서만 얼굴 보는 사람들 말고, 더 다양한 청년담론 회원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11월 커뮤니티 데이에 참여해주세요!

4) 현재 진행 중인 청년담론 세미나 현황
- 각 세미나는 진행 중이지만, 청년담론 회원들은 무료로 언제든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010-2234-3789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진행중인 세미나 목록
   - 푸코의 권력이론
   - 주디스 버틀러 함께 읽기
   - 가상대학만들기 프로젝트(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채효정)
   - 페미니즘 입문(젠더와 사회)
   - 퀴어 이론​

■ 회원제 운영 시작 및 홈페이지 개설
청년담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회원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담론 웹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과 회계 내역을 공유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팟캐스트 <이상한 청년들의 고급진 상식> 활동 상황
9월의 방송 일람 (http://www.podbbang.com/ch/13676)
- 16회차: 그리스로마 신화 괴물편
- 17회차: 빛과 물리학
- 18회차: 유사과학
- <2000년대를 기억해> 특집 시리즈
신규 멤버 서바다가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멤버 합류를 진행하는 특별편을 방송했습니다.
인권운동가 느루님을 추모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 세미나 활동 보고
- 첫 번째 페미니즘 입문 세미나가 9월 19일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로즈마리 통의 <페미니즘 사상>을 통해 페미니즘 사상사의 흐름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 새로운 페미니즘 입문 세미나는 10월 10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여성연구소에서 엮어낸 <젠더와 사회>를 통해 페미니즘의 기초적 이론과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태에 대해 공부합니다. 신청 링크: http://bitly.kr/eORd
- 9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적 세미나>, <푸코의 권력이론>, <페미니즘 심화(주디스 버틀러) 세미나>, <대학과 권력>, <비판적 실재론 처음 읽기> 5개의 세미나가 새롭게 시작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담론 2018년 하반기 사업 홍보>
 
1> <지금의 대학은 과연 지속가능한가?> 토크콘서트
- 10월 18일, <지금의 대학은 과연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바꿈이라는 시민단체 주최의 토크콘서트에 참여합니다. 청년담론 김창인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고,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뷰 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적 세미나>의 후속 사업으로, 11월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가상 대학 만들기 프로젝트
- <대학과 권력> 세미나 후속 사업으로, 11월부터 겨울 방중 사업으로 <가상 대학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참여자들이 모여 가상으로 대학 이름부터, 학칙, 학생회칙, 이사회와 대학 총장 등 운영구조, 학과 구성과 수업 커리큘럼까지 만들어보는 실험적 프로젝트입니다. 성과에 따라 1개 학과를 1주일 동안 직접 운영해보는 것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위 세 가지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청년담론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공식 홍보물이 나오면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