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담론'을 시작한다는 건

‘청년담론’을 시작한다는 건
 
- 청년담론 대표 김창인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세상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아쉽다.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인권, 기본소득 등 그동안 진보가 주장해왔던 의제들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 이럴 때 진보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또 무엇으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청년담론’이다.
 
 엄혹한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촛불 혁명으로 바뀐 것은 정권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러 나왔지,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이제 별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영악하게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은 1만원을 향해 느리지만 조금씩 전진하고 있고, 아동수당- 지방분권-문재인케어 등 각 분야에서 복지정책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도 엿보인다. 과거청산도 진행 중이다. MB는 구속되었고,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은 복직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이대로 소멸할 것처럼 헛발질―이를테면 출산주도성장―만 계속하고 있다. 서로 날을 세우며 전쟁위기국면을 거듭했던 남북관계는 평화로 나아가고 있고, 심지어 북미관계 또한 정상화되고 있다. 각국의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만나고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며 종전선언까지 언급하는 시국이니, 통일도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다. 하지만 왜일까, 세상이 바뀌는 모습은 TV로 혹은 뉴스로만 접할 뿐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을 쫓아냈고, 의지와 실력을 갖춘 새 정권이 여러 정책들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고 있지만 와닿는 것이 없다. 한국의 정치는 더 나아졌지만,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아마도 경제 탓이 가장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제가 아닐까 싶다. 먹고사는 문제는 가장 시급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혼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외국들의 힘도 필요하고 거기다 운까지 따라줘야 한다. 그래서일까, 자유주의 정권은 여기서 함정에 빠지곤 한다. 기업과 외국에 손을 벌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은산분리완화 시도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할 가치들을 자본과 기업에게 하나둘씩 내주면서 타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두 자리 수를 넘나들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물가는 그보다 더 많이 뛴다. 현대중공업 등 제조업 산업 또한 몰락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고 싶지만, 회사가 망할 판이니 정규직이 되어도 잘릴 판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그리 타당해보이진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현재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에서 찾으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 경제적 유효수요를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왜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려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없다면 이는 공허한 이론일 뿐이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노동자들 간의 소득격차가 아니라, 자본과 기업의 독점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에 있다. 이를 짚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예산을 쓰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대로라면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주도’하지도, ‘경제’가 ‘성장’하지도 못할 것 같다. 아무리 대통령이 근사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져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물론 이러한 헬조선의 모습이 모두 문재인 정부의 탓은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경제가 호전되지 못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떠나,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 사안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로 쫓겨 온 예멘 난민들에게 아직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70여만 명의 난민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처사로 비추어진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인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인도적 조치를 넘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려다 기독교를 비롯한 혐오세력들의 방해로 행사 자체가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폭력이 난무했지만 지켜보던 경찰은 방관자였다. 이는 마치 그들의 투쟁을 지켜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점가에도 거리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도 페미니즘 열풍이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배제와 차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곧 인격인데, 같은 일을 해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 답답하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극복해야 활로가 열리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고, 진보는 그러한 주장을 할 힘이 없다. 소수자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진보운동은 이슈화는 쉽지만, 여전히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여기서 느껴지는 답답함의 원인은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조금 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길 바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진보적 가치들을 도출하고 생산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보의 책무다.
   문재인 정부와 386세대의 부족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현실에서 실현해나가고 있다. 386세대는 그들이 청년이었을 때 가졌던 진보적 신념과 이념을 구현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고 집권하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 상징되는 386정신은 이제 더 이상 진보적 가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들이 고민했던 진보와 혁명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적 가치와 다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386의 진보와는 다른 진보를 고민하고 생산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진보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이론과 조직 그리고 실천적 방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386세대에게 이러한 공간은 바로 대학이었다. 그들은 대학에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규정되던 분단국가의 현실에 대한 이론을 생산하고 교육했고, 이를 통해 학생운동의 진지로 대학을 활용했다. 전대협 등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조직도 대학에서 출발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금의 대학은 이러한 공간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현재 대학은 사학족벌들과 기업의 소유물이자, 학벌사회의 첨병이며, 수도권 중심의 패권에도 기여하고 있다. 운동권 총학생회의 흥망을 논하기 전에, 학생회 자체가 그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 덕분에 진보적 의식을 가진 청년들은 그들이 가진 생각을 현실에서 펼쳐나갈 공간을 잃었다. 시민사회, 노동계, 지역 등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러나 대안을 꼭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만 찾으리라는 법은 없다. ‘청년담론’은 이 대안 자체를 스스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고학력 백수시대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나은 세상, 변화를 갈망하지만 민주당류의 시민단체가 아니면 딱히 갈 곳이 없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를 고민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문재인 시대가 담지 못하는 진보적 담론을 생산하고 실천으로 옮겨나갈 청년들의 공간을 지향한다. 함께 모여 학습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하는 진보적 청년들의 공동체를 꾸릴 것이다. 청년담론은 변방이다. 아직 존재감도 인프라도 부족하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담론은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진보를 설계하고 실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위해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